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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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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의 북미 회담을 두고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국제정치 행위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현 상황이, 과거에 보여왔던 대화 패턴과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생겨나면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보지만, 실제 협상에서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게 북한의 대화 전략이란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북한은 30년간 변화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두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가운데 여야 정책통이 각자 다른 해법을 내놔 주목됩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로우키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한일 정부 간 정치적 충돌로 빚어지는 피해는 애꿎은 양국 민간 기업들이 다 감당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2019.07.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서명 없지만 행동으로 적대종식·평화시대 시작 선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어선· 새떼 소동· 난투극…軍 왜이러나/헤럴드경제
북한 어선의 삼척항 무단 진입, 비무장지대(DMZ) 새떼 소동에 이어 군인들 간의 난투극, 가혹행위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역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군부대에서 부사관 두 명이 난투극을 벌여 군 헌병대가 조사 중이다. 공군 측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소재 방공유도탄포대 내에서 소속 부사관 2명이 상호 폭행해 현재 부대에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두 사람 모두 중상은 아니며, 부대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해 현재 상호분리돼 있다"고 했다.

"인분 먹여" 동료 병사 가혹행위 사건... 정경두 "철저히 조사"/오마이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육군의 한 병사가 동료 병사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 육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경두 장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육군본부에 육군 일병의 동기생 학대 행위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하여 의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태영호 "北 30년간 동일한 대화 패턴, 비핵화 의지 없다"/헤럴드경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현 상황이, 과거에 보여왔던 대화 패턴과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생겨나면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보지만, 실제 협상에서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게 북한의 대화 전략이란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은 30년간 변화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日, 반도체 수출 규제 5월에 결정...‘비자 제한’ 등도 고려/뉴스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지난 5월 이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이후 여러 대항 조치를 검토해 왔고, 지난 5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구체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선정했다고 전했다.

6월국회 완전정상화 '9부능선'…野 '北어선 국조' 요구에 진통/연합뉴스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만은 남겨둔 상태다. 다만 여야는 2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나경원 "무역보복 해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 추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다채널 한일 외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3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추경 심사 일정은 안갯 속/뉴스핌
여야가 3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10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4일 오전 10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5일 오전 10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선거제 개혁 무산되면 공수처 설치 없다”…야3당, 민주당 압박/뉴스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협의 없이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최운열 “아베 선거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로우키 대응해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제통’ 최운열 의원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제재 대응에 있어 이달 28일로 예정된 참의원(일본의 하원의원) 선거까지 로우키(low-key, 억제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2일 뉴스핌과 만나 “고강도 대응, 강대강 국면은 곧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우선 로우키,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신환 "'孫 퇴진' 입장 변함없어…지도부 체제 변해야"/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손학규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당 변화의 첫걸음으로 지도부 체제의 변화를 꼽았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당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의 첫걸음은 지도부 체제의 변화"라고 말했다. 

‘지지율 20% 초반 박스권’ 갇힌 한국당…‘黃 리더십’ 한계?/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 초반대 박스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지지율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당이 잇단 ‘잡음’에 휩싸이자, 황교안(사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한계론마저 나오고 있다. 2일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황 대표 취임 전 10%대에서 취임 후 한 차례 25%까지 오른 뒤 하락해 정체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 뺏긴 비교섭단체의 설움…평화·정의 다시 뭉치나/아시아경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정의당 몫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뒤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돼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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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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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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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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