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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4:09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의 북미 회담을 두고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국제정치 행위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현 상황이, 과거에 보여왔던 대화 패턴과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생겨나면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보지만, 실제 협상에서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게 북한의 대화 전략이란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북한은 30년간 변화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두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가운데 여야 정책통이 각자 다른 해법을 내놔 주목됩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로우키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한일 정부 간 정치적 충돌로 빚어지는 피해는 애꿎은 양국 민간 기업들이 다 감당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2019.07.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서명 없지만 행동으로 적대종식·평화시대 시작 선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어선· 새떼 소동· 난투극…軍 왜이러나/헤럴드경제
북한 어선의 삼척항 무단 진입, 비무장지대(DMZ) 새떼 소동에 이어 군인들 간의 난투극, 가혹행위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역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군부대에서 부사관 두 명이 난투극을 벌여 군 헌병대가 조사 중이다. 공군 측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소재 방공유도탄포대 내에서 소속 부사관 2명이 상호 폭행해 현재 부대에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두 사람 모두 중상은 아니며, 부대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해 현재 상호분리돼 있다"고 했다.

"인분 먹여" 동료 병사 가혹행위 사건... 정경두 "철저히 조사"/오마이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육군의 한 병사가 동료 병사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 육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경두 장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육군본부에 육군 일병의 동기생 학대 행위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하여 의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태영호 "北 30년간 동일한 대화 패턴, 비핵화 의지 없다"/헤럴드경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현 상황이, 과거에 보여왔던 대화 패턴과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생겨나면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보지만, 실제 협상에서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게 북한의 대화 전략이란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은 30년간 변화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日, 반도체 수출 규제 5월에 결정...‘비자 제한’ 등도 고려/뉴스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지난 5월 이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이후 여러 대항 조치를 검토해 왔고, 지난 5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구체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선정했다고 전했다.

6월국회 완전정상화 '9부능선'…野 '北어선 국조' 요구에 진통/연합뉴스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만은 남겨둔 상태다. 다만 여야는 2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나경원 "무역보복 해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 추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다채널 한일 외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3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추경 심사 일정은 안갯 속/뉴스핌
여야가 3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10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4일 오전 10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5일 오전 10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선거제 개혁 무산되면 공수처 설치 없다”…야3당, 민주당 압박/뉴스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협의 없이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최운열 “아베 선거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로우키 대응해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제통’ 최운열 의원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제재 대응에 있어 이달 28일로 예정된 참의원(일본의 하원의원) 선거까지 로우키(low-key, 억제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2일 뉴스핌과 만나 “고강도 대응, 강대강 국면은 곧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우선 로우키,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신환 "'孫 퇴진' 입장 변함없어…지도부 체제 변해야"/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손학규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당 변화의 첫걸음으로 지도부 체제의 변화를 꼽았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당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의 첫걸음은 지도부 체제의 변화"라고 말했다. 

‘지지율 20% 초반 박스권’ 갇힌 한국당…‘黃 리더십’ 한계?/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 초반대 박스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지지율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당이 잇단 ‘잡음’에 휩싸이자, 황교안(사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한계론마저 나오고 있다. 2일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황 대표 취임 전 10%대에서 취임 후 한 차례 25%까지 오른 뒤 하락해 정체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 뺏긴 비교섭단체의 설움…평화·정의 다시 뭉치나/아시아경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정의당 몫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뒤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돼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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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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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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