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참의원 선거 끝나면 분위기 바뀔 것"
"고강도 대응, 아베 총리 전략에 말려드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통’ 최운열 의원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제재 대응에 있어 이달 21로 예정된 참의원(일본의 하원의원) 선거까지 로우키(low-key, 억제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2일 뉴스핌과 만나 “고강도 대응, 강대강 국면은 곧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우선 로우키,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21로 선거가 끝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며 “(다만) 당장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소재 산업 육성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도 “이번 일본 수출 제재가 소재산업 육성 모멘트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
일본은 탄소 열처리·전지 음극재·반도체 부품 등 소재 산업에서 전통적인 강자다. 일본은 수출 제재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리지스트 전세계 생산량 90% 가량을,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의 대일 수입의존도(지난 1~5월 기준)는 각각 93.7%, 91.9%, 43.9%다.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필수 소재다. 리지스트는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회로를 완성하는데 사용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사용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 당장에 영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일본기업들은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에서 심사까지는 약 90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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