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韓 노린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제발등 찍을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3:56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4: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고 확보로 단기적 타격 없어..장기화 시 생산 문제"
"日 의존도 높고 소재 우수하지만 거래선 다변화 준비"
"소재 판매하는 日기업에도 역타격...자충수 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소재 수출 규제가 일본 업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이들 소재의 최대 수요처여서 일본 관련 업체들에게 타격을 줄 뿐 아니라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10나노미터 중반의 미세공정 기술로 생산한 16Gb 용량의 'DDR5 D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SK하이닉스]

◆ "소재 의존도 높지만 재고 확보로 단기 타격 없어"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장 영향을 받는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로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로 인해 오는 4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은 약 90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즉각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체제를 찾고 있지만 그동안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용 물질이 바뀔 경우 적응 기간도 필요하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전 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리지스트 생산량의 약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이트 국가에 포함돼 있으면 일본 기업이 해당 국가에 첨단소재 등을 수출할 때 신청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한국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외될 경우 개별적으로 면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에 이어 화이트 국가에서도 제외될 경우 전자 업계의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규제 이슈는 지난해부터 불거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현재까지로는 재고가 있어 문제가 없지만 관건은 장기화"라며 "상황 악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日 기업에도 역타격...자충수 될 수도"

이번 조치가 일본 업체들에게도 타격을 줄 뿐 아니라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속도를 낼 수 있어 역타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어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은데 이는 역으로 이를 판매하는 일본 기업들 또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일본 기업들 역시 한국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입하는 글로벌 국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이번 규제를 장기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일본 제품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우수하긴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조달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에 사용되는데 LG디스플레이의 경우 현재로선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최악의 경우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도 있다"며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업체들이 이번 이슈를 계기로 과잉 재고를 소진하면서 생산 차질을 빌미로 가격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국산 소재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로도 작용, 국내 소재 업체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며 "한국은 최대 소재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