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단속은 강화했는데…예방 교육은 '제자리걸음'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4: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4:13

운전면허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2010년 이후 제자리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교육' 빠져 있어 후순위로 밀려
음주운전 적발자, 최대 16시간 의무교육...사후 교육에 집중
전문가 "면허 갱신시 음주운전 교육 의무화 등 교육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이 일주일을 맞았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전한 상황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처벌·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제자리걸음 중인 음주운전 관련 사전 교육 등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 교통안전교육 9년째 1시간뿐...음주운전 교육은 '유명무실'

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운전면허 응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에 불과하다. 지난 2010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에 따라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 후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1시간이라는 짧은 교육 시간동안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내용은 부족하다는 게 도로교통공단 측 설명이다.

도로교통법 제73조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 교육은 빠져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강민수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1시간 안에 도로교통법부터 안전운전에 대한 기본소양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하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들어가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관련 내용은 음주운전 처벌 내용이라든지, 음주운전 단속기준 정도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후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응시자들이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학과시험은 공개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6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보면 전체 1000개 문항 중 음주운전 관련 문항은 7개 문항(121번, 127번, 128번, 132번, 133번, 527번, 533번) 정도에 그친다. 해당 문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내용 등을 묻는 문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와 별도로 대국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인식 개선을 위해선 한계가 있다. 신청에 의해서만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에서 음주운전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진행하는 교육에서 음주운전 관련 내용은 5~10분 정도로 짧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해당 교육은 주로 교통사고 원인, 자동차 특성과 안전운전, 운전면허 취득 등에 대해 다룬다.

강 교수는 "대국민 교통안전교육은 법정교육이 아니다 보니 기관이나 단체별로 드문드문 진행되고 있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특히 음주운전 교육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간략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사후 처방'에 급급한 음주운전..."사전 교육 의무화 필요"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선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들에 대한 사후 교육이 의무화된 것처럼 운전자나 예비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6시간, 2회 적발된 경우는 8시간, 3회 적발은 16시간이다. 교육은 강의, 시청각, 상담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 내용도 달라진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관련 교육은 사후적인 교육에 집중돼 있다"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선 사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의무교육의 범위를 넓혀서 예비 운전자, 일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10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갱신할 때라도 음주운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시절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몸에 밸 정도로 교통안전을 강조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육 당국과 경찰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도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수영이 교육부 차원에서 도입됐듯이 음주운전 교육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된다면 학생들이 운전면허를 따기 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sun90@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