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2022년 시행…RBC 병행해 '연착륙'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5:27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보험사에 적용되는 자본규제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오는 2022년 시행된다. 필요시 시행 초기에는 현행 지급여력(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IFRS17 시행시기(2022년 예정)에 맞춰 K-ICS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필요시 시행초기 2~3년간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하여 제도의 연착륙 유도할 방침이다.

K-ICS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과 동일하게 가용자본이 요구자본 이상이면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으로 판단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K-ICS 수정안(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K-ICS 수정안(3.0) 마련, 계량영향분석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업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리스크 관리능력과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보험사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체적인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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