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반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시장의 부작용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낮은 분양가로 '로또'를 양산해 청약 과열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공급물량 축소로 서울과 같은 인기지역은 주택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시장에선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인 게 많다고 진단한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강남권)의 집값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잡혀 매일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가열 시 준비한 추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는 방식으로 (민간택지 아파트)분양가를 관리하는 것은 고분양가 해결에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대안을)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고 해석한다.
현재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민간택지는 HUG가 분양보증을 규제해 고분양가를 간접적으로 조절 중이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 'HUG의 월권'이라고 비판을 제기한다. 한편으로는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과 여의도, 과천을 비롯한 지역에서 후분양제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이번 발언은 향후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도록 자정작용을 하라는 일종의 시그널로 이해한다"며 "실제로 도입하면시장의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급 물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실장은 "민간시장에 대한 가격 규제는 수급의 불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물량 감소가 이어지게 되고, 특히 항상 수요가 많은 서울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신규 단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분양 단지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로또 분양을 부추길 것"이라며 "이같은 공급 물량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주변 기입주한 단지들의 시세가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분양가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해 임대주택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는 찬성한다"며 "다만 공공택지 안에서도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를 구분하고, 민간택지는 따로 분류해 (공공사업은)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의)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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