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바른미래당, 28일 본회의서 강행 추진
"특위 구성 애당초 잘못돼..의석수 비율대로 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연장을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잘못된 위원장 선임과 위원 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입장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애당초 잘못 구성됐다는 것”이라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당연히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서 했어야 한다. 위원 구성도 의석수 비율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
그는 그러면서 “그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잘못된 탓에 오늘처럼 날치기 국회가 벌어진 것”이라며 “특위 연장을 검토할게 아니라 잘못된 위원장과 위원 수 조정이 있다면 당연히 연장에 동의하겠다. 그렇게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하나씩 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문은 각 당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그에 따라 애초에 합의문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명백히 다시 말씀드린다. 조건부 계약이다. 그날 분명 원내대표들이 발표할 때도 이야기했다”며 “한국당은 의원총회 추인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 언급했다. 따라서 합의는 당연히 무효다. 국회의 오래된 관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합의는 무효다. 그런데 마치 재협상을 해주니 마느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것이 유효한 것처럼 국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국회를 다시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단언했다.
또한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법사위원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1명을 빼던지, 아니면 한국당 충원을 받던지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작년 원구성 협상에 따라 한 비율 그대로를 유지해주던지 아니면 지금 상임위별 의원 수 비율표라는 것이 있다”며 “17명으로 상임위를 한다면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 1명을 빼야한다. 18명으로 하면 한국당 의원이 이완영 대신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완영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한국당 의원 보임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국회법에 의원을 의석수 비율대로 비율따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