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난임치료 연령제한 폐지...45세 이상도 건보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37

7월 장애등급제 폐지…맞춤형 서비스 제공위한 종합조사 실시
전립선·자궁·난소 초음파·흉복부 MRI도 순차적 건보 적용
9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임산부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확대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과, 전립선 초음파, 자궁·난소 초음파, 복부·흉부 MRI(자기공명촬영)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이 폐지돼 만 45세 이상 난임여성도 담당의사와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사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되고, 추가된 부분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된다.

같은 달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인실 기준 약 7만원이던 입원료 부담이 2만8000원으로 약 40% 수준까지 줄어든다.

9월, 10월, 12월에는 각각 전립선 초음파, 복부·흉부 MRI 검사, 자궁·난소 초음파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오는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되며, 등록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실시된다.

'1급 또는 1·2급'을 '심한 장애'로 개정하고,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현행 3급 대상자 또는 신규장애등록자는 일부 추가된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대상으로 인정되도록 일부 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이밖에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이 확대되며, 임산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동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이 추가되고,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