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미일안보조약 파기’ 거론 트럼프..속내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5:32

무역협상에서도 안보 카드 활용
한국에도 불똥 튈까 우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동맹의 근간인 ‘미일안보조약’ 파기를 들먹이며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측근들에게 미일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며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돕기로 약속했지만, 미국이 공격당했을 경우 일본이 지원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일방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도가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보도에 나온 것 같은 이야기는 결코 없었다”며 “백악관으로부터도 미국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NHK는 백악관 당국자가 보도 내용과 관련해 블룸버그의 기자에게 “부정확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도 “사적인 대화 중에 나온 얘기다. 조약 파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다.

안보 카드지렛대 삼아 일본 압박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이러한 발언의 속내에는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함과 동시에,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일본을 비롯해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다.

지난 4월 27일 미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가진 유세에서도 “미국이 전 세계를 방위하고 있는데, 미국에 지불할 여력이 충분히 되는 부유한 국가들이 너무 적은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방위비로) 50억달러(약 5조8050억원)를 내야하는 나라가 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 나라가 내는 방위비는 5억달러(약 5805억원)에 불과하다”며 “그 나라에 전화해 ‘좋지 않다’고 말했고 5억달러 증액을 약속받았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한국을 지칭한 이야기다.

나아가 “전화 한 통에 5억달러 증액 약속이 나쁘진 않은 성과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들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를 시정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28일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자위대 호위함 카가에 승선해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도 수차례 주일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일본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보 카드를 지렛대 삼아 현재 교섭 중에 있는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무역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길 원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와 자동차 관세 등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안보조약 파기라는 카드를 내세워 일본을 압박함으로써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때도 나토에서 미국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무역 분야의 양보를 요구한 적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위해 자위대 호위함 카가에 승선했을 당시 미군 병사들이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호르무즈 보호비청구도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등의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보호비도 청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중국은 원유의 91%, 일본은 62%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많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왜 미국이 아무 보상도 없이 다른 국가들을 위해 항로를 보호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스스로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항행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국가들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원유 수송 대동맥으로 불리우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대부분 이곳을 통해 이뤄진다. 해협을 통한 하루 원유 수송량은 1700만배럴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0%에 달한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으로부터 방위장비 수입도 늘려

최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방위장비 수입도 서서히 늘리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명분 삼아 미국의 방위장비 구입을 늘리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10여 기를 운용하고 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향후 10년간 147기 체제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F35 1기당 가격은 150억엔(약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1기 당 약 1000억엔에 달하는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도 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군 항공기의 영공 접근 파악 등 감시 활동에 사용하는 조기 경계기 ‘E2D’도 9기를 추가 구입키로 했다. 당초에는 4기만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9기를 더 구입하기로 했다. 9기를 추가 구입하는 비용은 총액 3000억엔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도 1발에 30억엔이 넘는 요격용 미사일 ‘SM3블록2A’ 구입 등 막대한 방위비 지출이 예정돼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연말 방위비를 5조2574억엔으로 편성해 사상 최초로 5조엔대를 넘겼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수준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난 4월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관련 경비나 해상보안청 예산 등도 포함하면 방위비는 향후 5년 간 GDP의 1.1~1.3%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동맹국이라는 일본과의 안보조약 파기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한국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 파기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는 지난 3월 유효기간 1년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서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늘었다.

외교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협정은 올해 적용되는 1년 단기계약”이라며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협상은 연내 다시 해야 하는데, 미국 측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