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3기 신도시 후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토지 보상제도를 바꿔 정당한 수용가를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정부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모임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서 공전협 회원들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보상관련법규 개정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집회에는 공전협 소속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을 비롯한 40여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5000명이 참가한다. 이와 함께 국회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경기하남)과 이언주 의원(무소속;광명을)이 찬조연설 할 예정이다.

공전협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전국 각 지구 위원장 및 임원 40여명을 초청하는 가운데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침해 규탄 토론회'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공전협은 정부의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한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는 그린벨트를 포함한 전국의 사유지를 공공성을 명분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사전·사후 동의 없이 신도시 주택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특히 정부의 획일적인 토지강제수용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주장했다. 그는 "토지보상시 개발이익의 배제문제, 비현실적인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가 산정,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회에는 △성남 복정, 성남 금토 △성남 신촌 △성남 서현 △성남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통합대책위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화성 어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신도시 △과천 역세권 △과천 주암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대위를 포함해 전국 45개 지구에서 참여한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협의회는 올 2월 출범했다.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주택지구 땅 소유자들이 결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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