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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재훈 한수원 사장 "한국기업이 정비사업 대부분 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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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 수주 관련 브리핑
"새로운 계약 기준, 총액별→단가별로 바뀌어"
"금액적인 차이 없어…5년 계약기간 연장 가능"
"UAE, 한국과 협업해 원전운영기술 수출 희망"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4일 한수원·한전KPS 컨소시엄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SA)에 대해 "한국이 (정비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할 것"이라며 '반쪽짜리 계약'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날 정재훈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계약 관련 브리핑'에 참여해 전날(23일)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 측과 체결한 장기정비계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수원·한전KPS 컨소시엄은 두산중공업과 함께 향후 5년간 바라카 원전의 정비를 담당하게 됐다.

정 사장은 "기존 LTMA(장기정비계약)과 LTMSA의 역무상 차이는 없다. 총액 기반이냐 워크오더(work order·작업명령) 기반이냐의 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비사업 중) 얼마나 담당할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라고 말하겠다"며 "외국기업에 돌아갈 금액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책임소재 등은 기존 계약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금액은 밝히지 못하더라도 변경 스토리를 설명해 달라.

▲작년 5월 2일 에넥(ENEC·UAE원자력공사) CEO가 KPS에 정비계약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KPS가 정비 맡고 우리가 운영 맡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한수원이 정비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정비기획 기능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하고 KPS와 연합해 경쟁입찰 응모했다. 우여곡절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 협상 대상은 한국이었다. 본 입찰 들어가고 나서 한 번도 가격 깎은 적 없다.

또 기존의 LTMA와 LTMSA의 역무상 차이는 없다. 다만 총액 기반이냐 워크오더 기반이냐 차이. 금액적인 면에서 차이는 없다. 얼마나 담당할지는 협상 상대방이 있어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라고 말하겠다. 외국기업에 돌아갈 금액은 적을 것으로 본다.

-오늘 계약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업무는 세부계약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수원서 파견한 고위직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 참여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 될 것 같다. 

▲한수원에서 나가는 인력은 우리로 말하면 본부장급 정도 된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워크오더를 발행하는 조직하고 연결돼있어 한국에게는 더 없는 기회가 될 것. 나와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다.

-정비계약상 책임소재를 나와에 귀책해서 더 나은 조건 됐다고 하는데, 나와가 한전 컨소시엄이 지분 가지고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어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워크오더 받아서 그에 대한 역무 제공하면 우리의 책임은 역무제공 범위 안에서 지는 것. 지급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

23일 정재훈 KHNP(한수원·한전KPS 컨소시엄) 사장과 마크레드먼 나와(Nawah) 사장이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23.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예측했다가 5년으로 줄었다.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됐나.

▲15년은 서비스 계약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그렸던 것이다. 보통 서비스라는 타이틀 붙은 것 중 장기계약이 최장 5년이다. 그래서 5년으로 하되 향후 연장가능하게 하자고 바뀐 것. 그래도 그쪽은 계속해서 오래남아 기술이전 해줬으면 한다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다.

-LTMSA 계약에도 인력채용 부분 있을 텐데 그 중 몇 퍼센트(%)가 국내 인력인가.

▲UAE 쪽은 가급적 워크오더 예산 범위 내에서 한국 인력 많이 배치해달라고 한다. 

-2016년에 정부가 OSSA 체결하면서 55조 매출 기대된다고 했다. 운영권 계약이 불분명하고 제대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운영권 60년 보장됐다고 왜 그랬나.

▲그렇게 희망했고 구두로는 그런 얘기 했을지 모르겠지만 계약서로 확인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수원 맺은 계약 이름은 LTMSA이고 두산중공업은 MSA다. 어떤 차이가 있나.

▲두산중공업은 자기가 제공한 주기기 원자로 증기발생기 정비를 한다. 우리처럼 오래간다는 의미보다 보증기간 내에서 두산중공업하고 계약한다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독일·영국회사와 체결한 MSA와 같은 수준이고 저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약 체결 한 것이다.

-정비서비스 수주는 UAE 원전만 특정해서 추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원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나.

▲UAE는 중동에서 처음 원전 시도한 국가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국과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기술도 수출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LTMSA 맺으면서도 운영·자금·연료까지 나가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건설은 10년 이내지만 운영은 5년부터 60년까지 가능해 더 운영주기가 길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큰 두 축인 OSSA랑 LTMSA가 체결됐다. 2016년 목표수익률이 10.5%였는데 지금 내부서 목표수익률 어떻게 나오나.

▲저희 목표 수익률은 그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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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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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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