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캄코시티 6500억 회수, 27일 분수령…위성백 예보 사장 '총력'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8:07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8:07

창립기념식서 중요성 강조, 최근엔 대책회의 등 막판점검
14일→27일 재판 연기…국회 대표 전재수 의원도 참석키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의 향방을 결정하는 재판이 오는 27일 캄보디아 현지서 열린다. 이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대책회의를 잇달아 주관하고, 캄보디아 정부 측과의 접촉 채널을 찾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위성백 사장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캄코시티 항소심 최종 변론현장에 참석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채권 회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어서 위 사장이 직접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캄보디아 정부 측과의 미팅 성사를 위해서도 노력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위 사장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캄코시티 채권 회수에 총력을 쏟아왔다. 그는 작년 11월, 올해 3월과 6월에 캄보디아를 찾기도 했다. 올 3월엔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방문 때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저가 매각을 막아달라고 캄보디아 측에 요청했다. 

이달 초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도 "채무자는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으로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투자했는데, 8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이 자금인 6000여억원을 반드시 회수하고 예금자들에게 꼭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을 정도다. 

◆ 부산저축은행 사태 후 8년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개발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LMW측 지분 40%·부산저축은행 그룹 60%)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들에 2369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던 캄코시티 사업은 분양에 실패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그룹도 2011년 경영진 비리, 캄코시티를 비롯한 과다한 불법 부동산PF 대출 등으로 파산했다. 이에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원)를 초과했거나,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고객 등 3만8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떼인 피해자들에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돈을 보전해줬다. 이후 예보는 LMW, 월드시티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고, 2016~2017년 잇달아 승소했다. 예보가 이들로부터 받아야할 돈은 현재 원금 2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붙여 65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승소 후에도 LMW 측의 비협조 탓에 예보는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앞서 LMW 측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자신들의 동의가 없으면 현지법인 자산을 일체 처분할 수 없다고 부산저축은행과 사업 약정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LMW 측은 부산저축은행 등의 비협조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며 예보가 캄코시티 사업에 갖고 있는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도 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파산 후 예보로 넘어온 지분이다. 그럼에도 예보는 1·2심에서 이미 패소,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27일 재판 변곡점 될까 '관심'

오는 27일은 본래 예정됐던 14일 재판이 2주 연기된 것이다. 당시 현지법원 측은 파기환송심이라 재판관 5명이 모두 참석해야하지만, 이중 2명에 사정이 생겨 변론기일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한명은 전날 모친상을 당했고, 다른 한명은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성백 사장을 비롯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오낙영 주캄보디아 대사, 부산시 관계자, 검찰 등 한국 관계자들은 헛걸음을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를 대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는 참고인 진술을 하기 위해 급파됐다.

전 의원은 오는 27일 재판에도 참석해 힘을 싣기로 했다.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2주 전 현지 언론에 저희 내용을 충분히 피력했기에 참고인 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캄보디아 정부 측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예보가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채권 회수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월드시티 대표자 변경부터 사업정리까지 승인을 받아야할 일이 많다. 예보 관계자는 "승소하면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