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시진핑 주석 21일 '조용히' 귀국, 숨 가빴던 방북 일정 주요 이슈와 의미분석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7:32

민감한 시기 전략적 방북 중국 외교 협상력 확대 노림수
국제 정세 시진핑·트럼프·김정은 세력 줄다리기에 좌우

[타이베이 서울 =뉴스핌] 강소영 이동현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2일의 숨 가빴던 방북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귀국했다. 방북 2일차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은 실시간으로 현지 소식을 전달했던 전날과 달리 시 주석 일정에 대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관영 CCTV가 우리 시간 오후 3시 16분 시 주석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는 속보 기사로 갈무리했다. 

중국 매체가 사전에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21일 시진핑 주석 내외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오찬을 함께 한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중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북중 우호탑'을 참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북은 매우 민감한 시기에 파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시 주석은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금 세계에 과시했고,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 중국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시 주석 수행단에 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가 포함된 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에 머문 시간은 30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 주석 방북은 북·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얻었고, 국제관계 및 정세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긴박하게 흘러갔던 1박 2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일정의 중요 포인트와 의미를 종합해 정리해본다. 

시진핑 주석을 태운 전용기가 평양 순안 공항을 떠나고 있다 [사진= 중국 CCTV 캡처]

◆ 민감한 시기 전략적 방북, 중국 '외교 협상력' 향상 효과 기대 적중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시기적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북중 관계 70주년 중국 지도자가 14년 만에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하노이 회담 후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무역전으로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확대정상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시 주석의 방북이 전격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행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명료하다.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라는 것. 북핵 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이해에 모두 관련이 있는 핵심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전 북한을 방문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금 과시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와 소통이 촉진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중국의 중재력이 대내외에 증명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초보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지속을 희망한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에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미 협상에 인내심을 유지하겠다며 미국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뜻을 밝혔다.

20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끈끈한 북중 혈맹관계 재확인, 북한 시 주석 '황제 의전' 화제

중국과 북한의 '끈끈한' 관계는 파격적인 '황제 의전'을 통해 증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부인 이설주 여사와 함께 직접 평양 순안 공항으로 나와 시진핑 주석 내외를 맞이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여줬다.

양측의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에는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북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자리를 옮겨 두 차례나 환영행사가 이뤄졌다.

공항 영접에 이어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두 번째 환영식이 열렸다. 이곳에서 시 주석 내외는 외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북한 노동당 간부와 평양 시민들로부터 환영 인사를 받았다.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의 생전 집무실이었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 주요 외신들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국빈 환영식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혈맹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 내외를 환영하기 위해 북한 주민 24만 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사진= 중국 CCTV 캡처]

북한의 파격적 의전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20일 저녁 9시 40분 전후 시 주석 내외와 김정은 부부는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를 관람했다. 체조 공연에서도 북한의 '특별한 정성'이 돋보였다. 북중 우호를 주제로 한 집단체조 공연 후 북한 국립교향악단, 공훈합창단, 삼지연관현악단 등 북한 3대 악단이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시 주석을 위한 특별 무대를 선보였다.

◆ 시진핑 방북, 시진핑·트럼프·김정은 3인방의 '정치 3중주' 시작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 중문판은 '시진핑,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 3인의 정치 3중주'가 시작됐다고 논평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그리고 방북을 통해 재확인된 북중 관계를 통해 3자 간의 권력 균형에 새로운 파동이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이들 세 명의 지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정세가 더욱 급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사이의 대화, 서신과 통화, 회담이 3자 간의 세력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드러내며, 이에 따라 국제 정치 향방과 각국의 정치 환경이 좌우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중문판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다소 희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다음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G20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통화"였다며 분위기를 전했고, 중국 매체도 시 주석이 조화로운 중미 관계 추진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G20 확대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망은 21일 중미 무역전쟁의 원만한 해결과 이를 위한 미국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사평(사설)을 내보냈다. 사평은 무역전의 장기화가 미중 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양국이 공평하고 원만한 해결 방식을 통해 무역갈등을 조기에 끝낼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바람'을 드러냈다.

 ◆ 극명한 양일간 중국 매체 보도 차이, 21일엔 보도 자제

한편 시 주석의 이번 방북에 대한 중국 매체의 보도 방식도 눈길을 끌었다. 통상 국가 중요 행사에 대한 보도에 신중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시 주석 방북 첫날 일정은 실시간으로 매우 자세하게 보도됐다. 그러나 21일엔 보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관영 CCTV는 20일 오전 시 주석 내외의 베이징 출발부터 북한 평양 공항 도착, 김정은 부부의 영접과 북한 주민의 열렬한 환영, 정상회담 시작과 회담 내용, 저녁 환영 공연 관람과 만찬까지 모든 일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전했다. 중국 매체의 달라진 보도 태도에 외교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북 성과를 미국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방북 이틀째인 21일에는 관련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국내외 주요 언론도 사전에 알려진 일정을 통해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이날 행보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시 주석 방북에 관한 첫 보도는 우리 시간 3시 16분 시진핑 국가주석 내외가 방북 일정을 마치고 전용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