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부동산전망①] 시장 "금리인하·총선” vs 정부 "추가대책" 팽팽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5:10

강남3구 아파트가격 반등..은마·잠실5단지 최고점 도달
하반기 금리인하·총선 기대효과 부동산 '불쏘시개' 우려
당·정·청 추가 부동산대책 고려..연한·분양가 추가 규제
"대출 규제 등 대책 여전히 막강..거래량 회복이 관건"

[편집자]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나고 급매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부의 가격안정 의지는 여전하지만 강남권 공급부족과 금리인하 가능성 등 상승요인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내년 4월 총선도 가격상승 이벤트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반등 기미를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① 시장 "금리인하·총선” 기대" vs 정부 "추가대책" 만지작
② "서울 강남 빼고 집값 하락..총선 특수 없다"
③ 전세시장, 입주물량 확대에 약보합 지속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다시 상승하며 하반기 부동산시장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가격이 작년 최고점에 바짝 다가서며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과 내년 총선 이슈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정·청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부동산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 강남 재건축 최고가 '육박'..금리인하 기름?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일제히 멈췄다.

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주 강남구(0.02%) 아파트값은 지난주 34주만에 상승전환에 이어 2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 송파구(0.01%)도 강남구에 이어 금주 상승전환하며 35주만에 가격이 올랐다. 서초구(0.00%)는 35주만에 보합 전환했다.

진원지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미도아파트와 같은 잠재적인 재건축 잠룡들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로 2억~3억원씩 내려갔던 가격이 최근 거래가 재개되며 전 고점에 다다른 모습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위)와 잠실동 잠실5단지 전용 76㎡ 시세변동 추이 [자료=KB부동산]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84㎡ 평균가격은 18억8500만원으로 연초 16억9500만원까지 하락했던 가격을 2억원 가량 회복했다. 작년 9.13대책 전 고점인 19억9500만원에 육박한 모습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 76㎡는 지난 3월 15억1000만원까지 가격이 내렸지만 6월 현재 16억8500만원까지 올랐다.

송파구 잠실5단지도 작년 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이 아파트 전용 76㎡의 6월 가격은 18억4000만원으로 작년 고점인 18억8000만원에 다다랐다. 지난 3월 17억원에서 1억4000만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강남권 외에도 양천·구로구(0.02%)와 마포구(0.01%)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01%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반기 금리인하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반기 금리인하가 현실화되면 9.13대책으로 그나마 억눌려져 있던 투자수요가 부동산에 유입돼 다시 한 번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토부나 서울시가 개발압력이 한계에 다다른 개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점도 유효하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연계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칭)' 개발계획안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서울시는 지난 18일 수색역세권개발사업의 1단계인 서울지하철6호선 DMC역 역사 복합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서울시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개발 압력이 한계에 달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점차 진척을 낼 것으로 보여 주변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잠실5단지나 은마아파트 재건축도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 모습 [자료=이형석 사진기자]

◆ 재건축 연한 연장·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하나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면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 1000조원에 아주 일부라도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며 "당정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9.13대책 후 아파트 매매가가 정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재건축 가능 연한 준공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거나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거론된다.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은 최근 아파트값 가격 인상이 재건축 단지에서 비롯된 만큼 투자 심리를 꺾기 위한 카드다. 매번 부동산대책 마다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지금 정부는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수준에 멈췄다. 다만 이 경우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반사이익을 얻어 가격 인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후분양제 흐름과 연관된다. 사실 후분양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강남이나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검토하는 이유는 일반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조치다.

지난 19일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3.3㎡당 4700만원대 일반분양가 책정이 힘들어지자 시세 반영이 가능한 후분양을 선택했다. 후분양을 할 때 주변 시세를 반영하면 3.3㎡당 600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후분양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강남권 사업장에서만 발생하고 있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3기신도시 발표로 20조원이 넘는 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에 흘러들어 가격 인상을 부추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연금형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거래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이 해소되며 지표상 가격이 상승했지만 추가 매수세가 뒤따라야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전망할 수 있다"며 "다만 확실한 반등을 이끌어내기에 정부의 수요억제책, 특히 대출규제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