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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전망①] 시장 "금리인하·총선” vs 정부 "추가대책"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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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가격 반등..은마·잠실5단지 최고점 도달
하반기 금리인하·총선 기대효과 부동산 '불쏘시개' 우려
당·정·청 추가 부동산대책 고려..연한·분양가 추가 규제
"대출 규제 등 대책 여전히 막강..거래량 회복이 관건"

[편집자]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나고 급매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부의 가격안정 의지는 여전하지만 강남권 공급부족과 금리인하 가능성 등 상승요인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내년 4월 총선도 가격상승 이벤트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반등 기미를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① 시장 "금리인하·총선” 기대" vs 정부 "추가대책" 만지작
② "서울 강남 빼고 집값 하락..총선 특수 없다"
③ 전세시장, 입주물량 확대에 약보합 지속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다시 상승하며 하반기 부동산시장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가격이 작년 최고점에 바짝 다가서며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과 내년 총선 이슈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정·청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부동산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 강남 재건축 최고가 '육박'..금리인하 기름?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일제히 멈췄다.

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주 강남구(0.02%) 아파트값은 지난주 34주만에 상승전환에 이어 2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 송파구(0.01%)도 강남구에 이어 금주 상승전환하며 35주만에 가격이 올랐다. 서초구(0.00%)는 35주만에 보합 전환했다.

진원지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미도아파트와 같은 잠재적인 재건축 잠룡들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로 2억~3억원씩 내려갔던 가격이 최근 거래가 재개되며 전 고점에 다다른 모습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위)와 잠실동 잠실5단지 전용 76㎡ 시세변동 추이 [자료=KB부동산]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84㎡ 평균가격은 18억8500만원으로 연초 16억9500만원까지 하락했던 가격을 2억원 가량 회복했다. 작년 9.13대책 전 고점인 19억9500만원에 육박한 모습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 76㎡는 지난 3월 15억1000만원까지 가격이 내렸지만 6월 현재 16억8500만원까지 올랐다.

송파구 잠실5단지도 작년 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이 아파트 전용 76㎡의 6월 가격은 18억4000만원으로 작년 고점인 18억8000만원에 다다랐다. 지난 3월 17억원에서 1억4000만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강남권 외에도 양천·구로구(0.02%)와 마포구(0.01%)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01%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반기 금리인하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반기 금리인하가 현실화되면 9.13대책으로 그나마 억눌려져 있던 투자수요가 부동산에 유입돼 다시 한 번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토부나 서울시가 개발압력이 한계에 다다른 개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점도 유효하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연계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칭)' 개발계획안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서울시는 지난 18일 수색역세권개발사업의 1단계인 서울지하철6호선 DMC역 역사 복합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서울시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개발 압력이 한계에 달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점차 진척을 낼 것으로 보여 주변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잠실5단지나 은마아파트 재건축도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 모습 [자료=이형석 사진기자]

◆ 재건축 연한 연장·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하나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면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 1000조원에 아주 일부라도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며 "당정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9.13대책 후 아파트 매매가가 정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재건축 가능 연한 준공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거나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거론된다.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은 최근 아파트값 가격 인상이 재건축 단지에서 비롯된 만큼 투자 심리를 꺾기 위한 카드다. 매번 부동산대책 마다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지금 정부는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수준에 멈췄다. 다만 이 경우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반사이익을 얻어 가격 인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후분양제 흐름과 연관된다. 사실 후분양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강남이나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검토하는 이유는 일반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조치다.

지난 19일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3.3㎡당 4700만원대 일반분양가 책정이 힘들어지자 시세 반영이 가능한 후분양을 선택했다. 후분양을 할 때 주변 시세를 반영하면 3.3㎡당 600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후분양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강남권 사업장에서만 발생하고 있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3기신도시 발표로 20조원이 넘는 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에 흘러들어 가격 인상을 부추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연금형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거래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이 해소되며 지표상 가격이 상승했지만 추가 매수세가 뒤따라야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전망할 수 있다"며 "다만 확실한 반등을 이끌어내기에 정부의 수요억제책, 특히 대출규제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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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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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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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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