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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08:2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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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이도훈·비건, 오늘 북핵 수석대표 협의…첫 공동연설
삼척항 정박 北 어선 논란..."北어민들 홋줄로 배 묶고 상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무단 정박한 뉴스가 여러모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며칠전 표류하는 북한 어선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오전 조선일보·동아일보는 구조가 아니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홋줄로 배를 묶어 정박시키고 부두로 올라와 주민들에게 버젓이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사실을 은폐한 것이 됩니다. 국가 안보가 뻥 뚫린 것은 물론이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책임 소재와 함께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어선 사진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부둣가에서 10m 정도 떨어져 홋줄로 묶여 있습니다. 제보자는 "북 어선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해상에서 구조된 게 아니라 삼척항까지 떠내려와 스스로 부두에 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구요.

동아일보는 군 당국이 15일 강원 강릉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북한 어선이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항구로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우리 주민의 신고로 신병 확보가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군이 허술한 해상·해안 경계실태로 초래된 '해상판 노크 귀순'을 감추었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국방부·통일부·해경 등이 상당히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삼척항 인근 주민들의 제보와 기자들의 취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철통 같은 동해라는데...北 어선, 삼척항에 버젓이 정박?"...
[동해=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해군과 공군, 해경이 18일 오후 동해 인근 해상에서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2019.06.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 방북 파장...한국 패싱? 남북정상회담 사실상 무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제안했던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남은 기간은 불과 일주일. 시 주석의 북한 방북 이후 산술적으로는 4일이라는 시간이 남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문대통령, 오늘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정용 감독과 이강인 선수 등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U20 월드컵 남자축구대표팀 21명을 19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격려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물한 선수단과 이날 저녁 만찬을 함께 하며 전 세계에 한국축구의 위상을 알린 것에 대해 축하한다.

담판 나서는 트럼프-시진핑, 신경전 진화 해법은 /뉴스핌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달 말 일본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시 주석이 방북 계획이 전해진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축포를 터뜨렸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황. 지난해 12월1일 무역 휴전을 합의했던 아르헨티나 회동 이후 첫 담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당시보다 이번 상황이 더욱 험로라는 지적이다.

美, 화웨이 문제삼아 '민감 정보' 안 주면…"우리는 안 준다는 것조차 모른다" /중앙일보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빼라면서 한국에 '민감한 정보' 카드를 꺼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본지 문의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의 위험에 우리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게 그렇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은 친서 내용이 미국이 한국과 공유한 민감한 정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척항 정박 北 어선 사진 입수..."北어민들 스스로 홋줄로 배 묶고 상륙" /조선일보
지난 15일 동해안을 표류해 강원 삼척항 부두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에 탄 어민들이 해경 출동 전에 부둣가에 홋줄로 배를 묶어 정박시켜놓고 부두에 올라왔던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이날 입수한 어선 사진에 따르면, 이 배는 부둣가에서 10m 떨어져 홋줄로 묶여 있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사진 제보자는 "북 어선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해상에서 구조된 게 아니라 삼척항까지 떠내려와 스스로 부두에 정박한 것"이라고 했다.

北어선 삼척항 들어와 南주민과 대화까지… 해상판 '노크 귀순' /동아일보
군 당국이 15일 강원 강릉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북한 어선이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항구로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에 의해 최초 발견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또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우리 주민의 신고로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허술한 해상·해안 경계실태로 초래된 '해상판 노크 귀순'을 감추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 포털, 北공개처형·정치범 수용소 삭제 /조선일보
통일부가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관련 정보를 소개한 포털 사이트에서 '북한 인권' '북한의 대남 전략' 등과 관련한 부분을 축소·삭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반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단편적 조치는 지속적으로 소개했다. 북한이 싫어하는 정보는 감추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의장 중재에도...여·야 3당, 국회 의사일정 합의 또 불발/뉴스핌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모처럼 공개석상에서 만났지만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열어놓고 차가 출발하는 상황을 빗댄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불발로 한국당의 국회 등원은 한동안 요원할 전망이다.

손혜원 파문… 與는 침묵, 野는 "국정조사/조선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8일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침묵했다.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국회정상화 변수될까/한겨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요구로 오는 20일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교섭단체 3당은 18일에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국회를 '보이콧' 중인 한국당이 26일 열기로 잠정 합의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일시 미정)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 전이라도 국회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상임위 등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윤석열의 질긴 악연...6년간 정직·좌천·복귀 되풀이/뉴스핌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사 선후배다. 딱 10년 차이다. 오랜 기간 같은 조직에 몸 담은 사이지만 둘의 인연은 황 대표가 검사직을 내려놓은 뒤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던 2013년에야 시작됐다. 그마저도 악연이었다.

[종합] 차분한 반기문 모친 빈소...황교안 "나라 걱정 얘기 많이 나눴다"/뉴스핌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어머니 고(故) 신현순 여사의 빈소에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손학규 "주대환 혁신위, 내일 본격 출범...당 근본체질 변화 기대"/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주대환 혁신위원회가 단순히 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체질을 바꾸고 미래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에서 당원간담회를 갖고 "혁신위가 내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성돼 활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등 돌린듯 했지만…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청문회서 손 잡을까/뉴스1
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 문을 열면서 여야4당 연대를 택했다. 함께 범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의 거리는 다소 멀어진 듯하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거론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다시 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ㆍ이인영, 충청 출신 민주당 투톱 중원 챙기기/한국일보
"충청권 주민들께 큰 선물을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민심 잡기에 나섰다. 당 투톱이자 충청 출신인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충청권 발전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충청권이 부산ㆍ울산ㆍ경남 못지 않게 내년 총선 승패를 좌우할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중원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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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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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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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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