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해진의 작심 비판..."국내 기업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맞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9:49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09:24

'디지털G2 시대' 심포지엄에 참석
"유럽은 큰 회사 만들려고 애쓰는데
한국은 기업 커지면 규제 쏟아져"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내 기업 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작심 비판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대기업으로 지정해서 규제를 쏟아내고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등 기업을 바라보는 국내의 사회적 시각이 글로벌 경영 환경 특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네이버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글로벌 거대기업 독점에 저항해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이라고도 했다.

18일 심포지엄에서 대담을 진행 중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사진=성상우 기자]

이해진 GIO는 18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G2 시대, 우리의 선택과 미래 경쟁력'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심포지엄의 마지막 특별대담 순서에 패널로 등장한 그는 평소 공식석상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평을 의식한 듯, 글로벌 기업 경영 환경을 비롯해 네이버 창업 히스토리, 스타트업 투자, 기업관 및 경영 철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소견이 담긴 발언을 가감없이 쏟아냈다.

이 GIO는 이날 작심한듯 국내 기업 환경 및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고 거대 기업들에 맞서려면 큰 회사가 있어야한다.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노키아처럼 큰 기업을 하나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커지면 바로 제재한다. 기업규모가 5조원만 돼도 규제받아야 하는데, 글로벌 스케일로 보면 이는 큰 회사가 아니다. 기업이 크고 작음을 판단할 땐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야지 우리나라만 따로 떼어놓고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 기반 사회에 트랙터같은 기계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예로 들며 "전 세계가 새로운 트랙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랙터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기업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또 "이는 기업에게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따로 해결해줘야 하고 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추가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 환경을 쫓아가도록 몰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잊혀지지 않고 어떻게 경쟁 기업을 이길까를 고민하는 것만해도 벅찬데 그 회사에 경영 외적인 책임을 묻고 탐욕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도 그는 "4차산업혁명과 인터넷 사업의 영역은 국경없는 전쟁이다. 제조업처럼 상품이 있고 국가가 있고 관세가 있는 영역이 아니라,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다음달 전 세계가 다 같이 쓰는 영역"이라며 "기업과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글로벌 기준으로 바꿔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이 어려워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네이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을 묻는 질문엔 "전 세계 시장 99%가 글로벌 거대 기업에 잠식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고 살아남은 마지막 기업"이라고 대답했다.

이 GIO는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가 넘는 회사가 등장하는 등 현재 글로벌 인터넷 시장은 미국 기업들의 제국주의에 지배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이버는 이 제국주의에 끝까지 저항했던 회사라는 평을 듣고 싶다"면서 "유럽에서 만난 기업인들과도 이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유럽에서 만든 펀드의 이름을 '코렐리아'로 지은 것도 같은 취지다. 코렐리아는 영화 '스타워즈'에서 연합군의 베이스캠프가 있는 행성의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지배구조에 대한 신념과 개인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이 GIO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지만 결국 성공 여부는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회사를 투명하게 하는 일뿐이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도 왜 사랑받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투명성 문제 때문인 것 같다. 이젠 회사를 어느 규모로 키우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기업 모델을 제시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만큼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제 지분이 3%도 안된다. 늘 같이 의사결정을 해왔다. 처음부터 이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회사를 나중에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줄때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모든 의사결정이 최선을 다한 의사결정이었고 여기에 사심이 있지 않았고 소신껏 내린 결정이었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