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환거래 실수 줄인다"...금감원·은행, '외국환거래 위반 방지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위반 1279건, 2년 전보다 1.3배 증가
IT기술 활용 금융규제 업무 자동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과 국내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예컨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이 은행을 통해 해외부동산 투자자금을 보낼 때, 조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대상 여부'가 뜨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고, 과태료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 부과된 행정제재 건수는 지난해 1279건으로 2년 전 567건보다 1.3배 늘어났다. 용도별로 해외 직접투자가 55%로 가장 비중이 컸고, 해외부동산투자 15.7%, 대출이 10.2% 등의 순이었다.

이는 외국환거래의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위반 여부를 쉽게 인지하기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외국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을 하는 금융소비자가 거래 전 신고한 후 사후보고, 사후보고보완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은 금융소비자에 보고의무를 안내한다. 그럼에도 보고를 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외국환은행에 제재를 내린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외국환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를 할때 법규상 신고대상 여부, 금융소비자에 신고·보고의무를 철처히 확인하고 안내하는 부담이 컸다. 금감원도 매번 반복되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거래 제재 업무에 치중해 금융회사 검사라는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임채율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은 금융소비자가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은행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직원의 실수 등으로 제재를 받고, 금감원은 이 업무 때문에 더 중요한 업무를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국내은행들과 손잡고 레그테크 기법을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레그테크(RegTech)는 규제(Regul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이 도입되면 외국환은행 직원 개인역량에 의존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사후보고 때에도 보다 고객에 체계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다. 고객이 보고를 미이행할 때도, 즉시 인지해 사후보완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다만 은행권에선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여겨왔다.

임채율 국장은 "사실 외환부문은 은행 입장에선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계속 서비스를 해야하는 파트"라며 "다만 고객들이 잘 몰라서 보는 피해가 있는만큼 고객 보호를 위해 은행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