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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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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명돼
민주당, 오늘 오후 의총..국회 소집한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재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긴 것입니다.

윤 지검장은 또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단독국회 소집 등 초강수를 두며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날 오후 의총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김정은 "미북회담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하노이 회담 앞서 군부에 핵개발 지침/ VOA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핵전력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트럼프 "언젠가 바뀔수도 있지만 지금은 김정은과 매우 좋아"(종합)/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핵)실험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매우 터프한 남자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통신] '기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사법개혁 정면돌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돌파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개혁을 위한 '강공' 인사로 보인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긴 것이다. 윤 지검장은 또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난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하다.

문대통령, 오는 19일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U20 월드컵 남자축구 대표팀을 오는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는 축구대표팀을 오는 19일 저녁 청와대로 초청, 전 세계에 한국축구의 위상을 알린 것에 대해 축하·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축구대표팀은 지난 16일(한국시간) 폴런드 우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년 FIFA 폴란드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1대3으로 패했지만 준우승을 차지했다.

文 '북미실무협상 제안' 후속대책 잰걸음…외교부도 발맞추기 착수/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언급한 북미간 '선(先)실무ㆍ후(後)정상회담 제안'에 우리 외교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스톡홀름서 돌아온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문 대통령의 '스웨덴 메시지' 구체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도 만나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17일 "이도훈 본부장은 18일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ㆍ동아시아재단 개최 전략대화에 참석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한다.

北 "개방·개혁하면 제국주의 하청경제 전락"/ 아시아경제
한국과 미국이 나란히 북한을 향해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북한은 경제로켓"이라며 비핵화 이후 북한의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제국주의자의 꾀'로 치부했다.

러 방문중인 강경화, 폼페이오와 통화/ 한겨레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16일(현지시각) 밤 전화 통화에서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두 장관이 약 15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반도 정세 등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 두 장관은 오는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및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해 한-미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주한美軍사령관의 고백 '한식·김치 없인 못살아'/ 조선일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각별한 한식과 김치 사랑을 '고백'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부하들과 평택 시내 한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고 '한국 바비큐는 최고다' '김치 없이 밥 먹는 날은 햇볕 없는 날과 똑같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서의 생활은 굉장하다(#lifeinkoreaisawesome)'는 해시태그를 달고, '반대 의견 사절'(Don't @ me)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오늘 오후 긴급의총 소집…이해찬 "참을 만큼 참았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단에 의총 소집을 촉구하며 "오후 의총을 통해 결의를 다지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원점으로 돌아온 국회정상화…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요구/뉴스핌
결국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단독국회 소집 등 초강수를 두며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 초기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을 재거론한 셈이다. 이로써 국회 정상화의 해법은 더욱 찾기 어려워졌다.

한선교 사무총장직 돌연 사퇴···"황교안에 불만 피력한 것"/중앙
한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저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선의 중진인 한 총장은 황교안 대표가 2·27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되고 바로 이튿날 내정한 '1호 당직자'였다. 황 대표의 성균관대 2년 후배로,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내년 총선 공천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자리이기에 한 총장은 황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주대환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 "큰 책임감 느껴…정치 혁신 돕겠다"/뉴스핌
바른미래당 내홍을 봉합할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주대환 '플래폼 자유와 공화' 위원장이 17일 "한국 정치 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하고 성의껏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명진 또 막말…"쌍방과실설 고집 '지진아 문재인' 北 가든지"/뉴스1
'세월호 막말'로 물의을 빚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진아'에 비유했다. 차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6.25 전쟁의 '쌍방과실설'을 주장했다면서 "지진아 문재인은 좌파들도 포기한 '쌍방과실설'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성엽 "與, 조속히 단독국회 소집한 후 경제청문회 수용해야"/뉴스1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단독국회를 소집하라"며 "그 후 추경과 법안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실정 청문회'를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개회 후 한국당이 협조할 명분을 내주는 이른바 '선 개회, 후 청문'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액 강연료 논란' 김제동, 서울 동작·도봉서도 1500만원대 강연/뉴스핌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2016~2017년 서울시 3개구에서 각각 1000만원대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고액 강연 논란이 지방을 넘어 서울시에서도 커질 전망이다. 이들 강연료는 전액 서울시비로 지급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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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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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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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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