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2016년 기무사는 촛불시민을 대상으로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했다”며 “2019년에도 기무사의 음모는 현재진행형이다”라고 밝혔다.

센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는 함세웅 천주교 신부를 중심으로 촛불 시민들을 간첩에 엮어 넣고자 했다”며 “기무사는 2015년부터 함 신부를 상임대표로 하는 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행동)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하고 사찰 보고서까지 만들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기무사는 간첩 사건을 조작할 팀을 구성하고 함 신부와 민주행동을 타깃으로 간첩 사건을 기획하기 시작했다”며 “박근혜 정권은 2017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자 공안 정국을 조성해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기무사가 해편된 뒤 간판을 바꿔 달고 출범한 안보지원사령부는 현재까지도 간첩 사건을 종결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제든 간첩 조작 사건을 쥐고 정국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보에 따르면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공개로 기무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자 기무사 내부에서 간첩 조작 사건을 공개해 국면을 뒤집어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안보사 내부에서 과거의 일에 앙심을 품고 간첩 조작 사건을 흘리는 인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간첩 조작 사건이 안보사에 남아있는 것은 기무사의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내 송환을 포함하는 진상 규명과 기무사의 인적 쇄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기무사는 간판만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다”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윗선 몇명만 재판을 받고 있으며, 실무진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소속 부대로 복귀 조치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은 간첩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진상규명의 열쇠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 기무사 인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적청산을 다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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