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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07:58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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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7일 올해 첫 연차휴가…비핵화 외교 등 정국 구상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17일 지명… 윤석열 가능성 높아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한국당 제외 단독소집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차를 내고 잠시 휴식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제 귀국 직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무르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지요.

귀국하자마자 동교동으로 향해 이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과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을 만난 것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현재 여권에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그림자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를 냈지만 비공개 일정이 꽤 됩니다. 문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국회 정상화 등 현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가 이뤄지고 나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발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윤 지검장이 지명되면 검찰 내에서 기수 파괴가 이뤄져 적지 않은 물갈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을 놓고 문 대통령이 최일선 장수로 윤 지검장을 발탁할지 귀추가 모아집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유르고덴 내 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며 참전용사 유가족들응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6.16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7일 올해 첫 연차휴가…비핵화 외교 등 정국 구상/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에는 올들어 첫 연차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면서 6박 7일 간의 북유럽 3국 순방 강행군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를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모내기 행사 당시 반차를 사용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총 2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일의 연차를 썼다.

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17일 지명… 윤석열 가능성 높아/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 후임을 임명 제청하는 보고를 할 예정이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17일 하루 연가를 냈는데, 연가 중에 박 장관의 보고를 받는 것이다.

文대통령, 순방직후 동교동 사저 방문…이희호 여사 영정에 큰절/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무르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동교동으로 향해 이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과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정숙 "한국남자, 육아휴직 쓰면 출포男 소리 들어"/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스웨덴 남성 육아 휴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여사는 스웨덴의 적극적 남성 육아 휴직 정책을 듣던 중 "한국은 아직 (남성이) 육아 휴직을 쓰면 '출세를 포기한 남자'라고 할 만큼 직장에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육아 휴직은 정말 필요한 일로 한국 남자들도 용감하게 휴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남성 육아 휴직자들과 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간담회를 가졌다.

北, 비핵화 대화 촉구에 '침묵'...비건 방한 대화 기대감 커지나/ YTN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북미 간 실무협상과 남북 간 대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北어선 삼척까지 올 동안… 軍-해경 깜깜 ‘경계 구멍’/ 동아일보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50분경 강원 삼척시 삼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은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어선에는 북한 어민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어선의 표류는 기관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어선이 NLL 이남 150km에 이르는 지역까지 표류해 올 때까지 군이나 해경이 사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 표류해 온 북한 어선은 소형 목선으로 알려졌다. 소형 목선은 크기 탓에 해군이나 해경 함정이 운용하는 레이더나 육군이 해안에서 운용하는 감시 장비 등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한국당 제외 단독소집 가능성/뉴스핌
국회 정상화가 다시 무산됐다. 주말을 기점으로 진척이 예상됐으나 '경제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한 탓이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단독 소집을 주장하고 있어 다음 주 진통 속에 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제가 봐서는 (협상이) 깨졌다"고 말했다.

나경원, 협상 중 대국민 호소 "추경 심사 전 경제청문회 열어야"/뉴스핌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주말 막바지 협상을 열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에 앞서‘경제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여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 투성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평창동 이사’로 돌아본 ‘종로 출마의 정치학’/한겨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설’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릴 정도로 단순히 지역구 한 석을 차지하는 의미를 넘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상징성도 가질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내로라하는 정치인이 단골로 언급되는 종로의 특징부터 왜 이렇게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 ‘종로 출마의 정치학’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천탈락 몰린 친박, '박근혜 신당' 움직임/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내 강성 친박(親朴)계인 홍문종 의원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면서 한국당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한애국당은 홍 의원을 영입해 조원진 의원과 함께 당 공동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옥중(獄中)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시대착오적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향후 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자들을 '이삭줍기'식으로 끌어들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비례 의석을 챙기겠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손학규, 전국 릴레이 당원 간담회 돌입…흔들리는 당심 잡기/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부터 전국 릴레이 당원 간담회에 나선다. 당내 갈등속에서 흔들리는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시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18일 경남도당, 18일 대구시당, 21일 강원도당에서 각각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 커져/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지난 2년 사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 공식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일주일 전 이해찬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병준 “부자 뜯어 분배하자는 진보운동가가 우리사회 기생충”/뉴스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화 기생충 관람 & 루프탑 카페 대화’를 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정부의 잘못된 분배정책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영화 기생충을 단체 관람한 뒤 서울 신촌 모처 카페에 모여 한국 사회의 부(富)와 빈(貧)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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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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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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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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