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유럽 순방 마친 문대통령, 기다리는 3가지 과제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6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6:50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국회 파행, 검찰총장 지명
순방 내 비핵화 협상 재개 강조, 6월 정상외교로 추동
국회 정상화 마지막 조율 중, 문 대통령 지원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 간의 북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복귀했다. 귀국한 문 대통령의 앞에는 길어지고 있는 국회 파행과 국세청장 및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한반도 비핵화 외교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웨덴 국민들의 혁신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돌아간다"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순방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6박 8일 간의 북유럽 3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입장을 많이 밝혔다. 마침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 재개로 풀릴 기미가 보이는 상황이어서 협상 재개에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과 스웨덴 의회 연설 등을 통해 미국과 북한에 각각 많은 말을 전했다. 북미의 현 교착 국면과 관련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미 양측에 조속한 정상회담을 촉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공식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이후에도 북미 간 전혀 다른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6월 정상외교를 통해 진전시킬 계획이다. 한미 혹은 남북 간 물밑접촉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진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외교적 문제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는 많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 53일 째 아직도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추경 문제 등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 동시 추진을 추진한 바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3개 정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 동시 추진 입장을 유지해 실패한 바 있다.

여야가 이날 마지막으로 이견 조율에 나서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원에 나설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여부가 마지막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결정해야 한다. 박상기 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4명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1명을 임명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지명할 예정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