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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당일치기' 남북정상회담 성사되나…20일 전후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7:37

문대통령 "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됐다"
전문가 "남북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은 50 대 50"
판문점 당일치기 정상회담 가능성 높아져
대북제재 예외, 접경위원회 설치 등 아젠다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멈췄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중인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의 기조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결국 우리가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하는데 가능하면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그 이후 벌써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제안이다. 성사된다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멈췄던 비핵화 협상 재개의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양무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50 대 50"
    권태진 "김정은, 한미정상회담 계기 최대한의 성과 얻으려는 것"
    조진구 "하노이 북미회담 쟁점, 김정은에게서 확인받는 자리"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물밑접촉 등 비공개 정보를 통한 정세 분석 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6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50 대 50 혹은 그 이상으로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가능성은 50 대 50"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보면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대화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이희호 여사 별세에 조문단을 보냈다면 상당히 강력한 남측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며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만 전달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남측과의 대화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6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다소 높게 평가했다.

권 원장은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미국과 남한 등 삼각축과의 대화에 나서려는 것 아닌가 싶다"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을 계기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고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미리 우리 측과 조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간략하게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대화의 삼각축이 되는 세 나라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이든 어떤 형식이든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미 북미 양측의 패가 다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물밑 접촉에서 드러난 북한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확인받는 자리가 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문점=뉴스핌] 통일부 제공 = 12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여정(앞줄 오른쪽)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고(故) 이희호 여사 별세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전을 전달하고 있다.

남북, 이희호 여사 조화 전달 때 남북정상회담 발언 오갔을 것
    1·2차 남북정상회담 때 특사였던 윤건영 동참에 전망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은 지난 12일 이희호 여사 별세에 따른 김정은 위원장의 조화를 전달받기 위한 김여정 부부장과의 면담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말을 아꼈지만 이 여사의 조의를 전달받는 자리에 정 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 박지원 의원 외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함께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1,2차 남북정상회담 때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며 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한 바 있다.

15분이라는 짧은 회동 시간에 깊은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겠지만,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말들이 들린다. 이번 회동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고위 당국자 간 첫 만남이어서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

◆ 남북정상회담 현실화된다면 시기는 20일 전후
    장소는 2차 남북회담 열린 판문점 북측 판문각 

남북 정상회담이 현실화된다면 시간은 다음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오는 16일 이후, 즉 17일에서 23일 사이가 적기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곧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어진다.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에는 회담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회담 장소는 지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 북측 판문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또 당일치기 원포인트 회동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아젠다는 문 대통령이 노르웨이에서 언급한 접경위원회 설치 등이 당면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판문점 북측 판문각은 보안과 안전을 한꺼번에 담보할 수 있는 장소로, 경호 문제가 쉽게 해결돼 남북 정상이 언제라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손을 마주잡고 멈춰섰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지 관심이 증폭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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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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