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포용성장·국제사회협력 강조
5G·규제샌드박스 등 정책경험 공유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주요 20개국·지역(G20)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담당 장관들이 디지털 경제 발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G20 디지털 경제장관들은 지난 8일 일본 쓰쿠바에서 개막한 G20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
장관선언문은 △인간중심 미래사회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인간중심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혁신 △보안 △지속가능한 개발 및 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관선언문은 오는 28~29일 열리는 G20 오사카(大阪)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일본 쓰쿠바에서 열린 G20 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서 정책연설을 하고 있다. 2019.06.08. [사진=과기정통부] |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정책연설을 통해 올해 우리 정부가 도입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소개했다. 유 장관은 디지털 변혁의 선두 국가로서 한국의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 및 5G 인프라 5대 핵심서비스, 10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5G+ 전략을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이 적극 기여하고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AI 이사회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이번 G20 디지털경제장관 회의에서 재확인됐다.
AI 권고안은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웰빙, 사람 중심 가치와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강건성, 보안성 및 안전성, 책임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번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G20에서 디지털경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4번째 열린 회의로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른 기회와 위협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폭넓게 공유됐다.
특히 디지털화와 AI, 데이터의 축적과 자유로운 이동이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유무역을 촉진시켜 세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표출됐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디지털화의 이익을 같이 누리도록 하는 것 △일자리의 이동과 디지털 인력의 교육 문제 △데이터의 보호와 신뢰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과정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활발하게 공유되는 자리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G20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경제와 통상을 결합한 회의를 개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경제의 디지털화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규범 논의가 지난달 시작된 것처럼 G20에서도 디지털 경제와 통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G20는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을 비롯해 브릭스(BRICS)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5개국(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과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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