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종합] 중국, 대미 보복 발동 걸었나...포드 합작사에 벌금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7:37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7:47

[상하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규제 당국이 미국 포드자동차의 중국 합작 법인인 창안포드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 때리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포드 자동차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5일(현지시간) 창안포드에 1억6280만위안(약 277억5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SAMR은 홈페이지에서 포드·창안 합작사가 2013년부터 중국 충칭시에서 자동차 최저 재판매가격을 책정해 대리점의 가격 책정 자유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무역전쟁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언론은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볼모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로부터 ‘벌’을 받은 자동차업체는 포드가 처음이 아니다. 무역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2016년에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벤처가 반독점 위반 혐의로 2900만달러(약 342억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으며, 아우디와 피아트크라이슬러도 비슷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가 본격화되자, 중국 또한 연이어 측면 공격을 가하고 있다.

앞서 화웨이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보낸 화물이 미국 페덱스 본부로 간 배달 사고가 일어나자 화웨이는 페덱스가 우편물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페덱스와의 거래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에 화웨이와 거래처들이 오른 후 퀄컴과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발표하자, 중국은 이른바 ‘표적 리스트’를 만들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1일 “관련 법률과 규칙에 따라,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장 규정을 어기거나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급을 봉쇄하는 외국 기업·단체·개인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중국 당국이 포드 중국 합작 법인에 부과한 벌금은 지난해 충칭에서 기록한 합작법인 판매 총 금액의 4%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을 만한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본격적인 미국 기업 때리기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면, 미국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도 엮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AMR은 지난해부터 미국 마이크론과 더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인데,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한 보복이라는 실제 이유를 감추고 공정한 경쟁 활동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 기업 때리기에 이들 한국 기업들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아직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공식적으로는 협상 타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담판 결과도 아직 예측할 수 없어 중국의 이번 행보는 본격적 보복 조치라기보다는 경고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