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비자심사제도 미국에도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의 전장이 유학과 여행영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 인민일보 해외판 SNS 샤커다오(俠客島)는 ‘미국이 정상적인 미·중 간의 인적교류를 정치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중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여행, 지재권, 교육 등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최근 미국이 중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과거 5년 사용한 SNS 계정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판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미국의 비자심사 강화, 효과 있지만 원하던 결과와는 다를 것
문화 여행국은 4일 오후 ‘최근 미국에서 총격과 강도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안전, 방범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도 명시했다.
미국의 ‘안전문제’는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작년 9월 주미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과 최대 공휴일인 국경절을 맞아 미국을 찾는 중국 국민들에게 ‘최근 미국에서 총격 사건과 강도,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여행 중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 적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이 있었다. 이 영향으로 미국 여행업은 장기간 침체에 빠졌고 엄격한 비자발급 정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SNS에 올린 문장 하나도 미국 비자 발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면 과거 10년간 최대 6000억 달러의 여행업 손실을 겪은 나라가 취할 방법은 아니다.
6월 2일 주중 미국대사관은 ‘미국 비자 신청에 대한 특별사항’을 통해 비자 신청 시 본인이 사용하는 SNS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비자가 발급됐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입국 여부에 관한 최종 권한은 미국 국경관리 담당자가 가진다고 밝혔다.
중국 관광업계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들은 과거 5년간 사용했던 SNS 계정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웨이보, 유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이 모두 포함된다.
미국 현지 관광업계는 중국인 유커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예로 들면 많은 호텔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아침 중식 코스를 제공하는 등 중국인의 생활습관에 맞춘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유커들은 비자 신청과 ‘안전문제’에 묶여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여행사무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290만 명에 달한다.
미국의 이러한 ‘극도의 관세 압박’과 ‘심사강화’의 조합으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기대와는 다를 것이다.
그동안 미·중 간 무역에서 중국은 ‘무역 흑자’, 미국은 ‘이익 흑자’ 경향을 보였다. 수많은 경제 데이터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유학과 여행을 포함하는 서비스 무역수지 또한 그렇다. 미국은 중국의 서비스무역 적자의 최대 상대국이다. 중국 서비스 무역 적자 총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중 서비스 무역 적자의 대부분은 여행, 지재권 사용료, 운송, 교육 등에서 발생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도 이를 뒷받침 한다. 2017년 중국인이 미국에서 여행과 유학, 진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51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여행으로 사용한 금액만 해도 330억 달러 규모다. 교육 부문을 따져보면 2017년 재미 중국인 유학생은 42만 명으로 약 18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미국에 안겨줬다.
◆ 미국, 작년부터 정당한 인재교류 막아
6월 3일 중국 교육부는 자국민에게 미국 유학 예비경보를 발령했다. 다음날 중국 문화 여행국은 미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여행 중인 중국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여행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와 주미중국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민들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외국 매체들은 ‘중국 당국이 무역전쟁을 교육과 여행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려 한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인재교류 제한 발자취가 드러난다. 그동안 미국 의회와 정부는 공개적으로 ‘중국 위협론’과 ‘중국침투론’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 왔다. 미국은 공자학원을 두고 ‘중국이 미국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라고 비난해 왔고, 심지어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유학중인 중국 학생에게 ‘비전통적 간첩활동’을 한다는 죄명을 씌우며 요란을 떨었다.
또한 적지 않은 중국인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유학 중에 비자 발급과 기간 연장 심사과정에서 비자 기간이 단축되거나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일을 겪어야 했다.
중국 국가유학기금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미국에 파견 예정이었던 중국의 국비 장학생은 1만 313명이었으나 331명이 비자 문제로 미국 입국이 거부 됐다. 전체의 3.2%였다. 하지만 올해 3~5월 통계를 살펴보면 해당 비율은 13.5%로 높아졌다.
2018년 5월 미국 의회는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방수권법을 일부 수정했다. 내용에는 국방부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의 인재계획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자금지원 및 기타 지원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8년 6월 미국 국무원은 민감 연구영역(항공, 엔지니어링, 안드로이드, 첨단기술 제조업)전공의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버렸다.
2달 뒤 열린 어느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에 총 36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고 대부분이 간첩’이라고 발언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미국 에머리 대학의 중국인 교수 2명이 ‘중국연구기관과의 작업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미국에서의 과학연구 경력을 가진 인재가 고국에 귀환하거나 귀환을 앞두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학교류이며, 이것에 ‘과학기술 간첩’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번 중국의 예비경보와 주의는 ‘금지령’이 아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이며 당국이 당연히 취해야 할 책임 있는 행동이다.
중국은 언제나 상식에 기반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인문교류 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태도는 반드시 ‘상호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ch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