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중국, 미국 공세에 고강도 전방위 반격으로 맞서, 유학 여행 제한령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0:55

지난 4일 외교부, 문화관광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유학 경계령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신화사]

[서울=뉴스핌] 김경동 기자 = 중국 외교부와 문화관광부가  4일 미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미국에 대한 반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전날 교육부가 유학 경계령을 내린데 이어 취해진 조치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안전 의식을 환기시키고, 자체 신변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미국에서 빈발하는 총기강도 절도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 여행객에게 여행 위험을 충분히 점검하고 여행지 치안을 실시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 문화관광부는 이번 통지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공지는 주로 안전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총기 폭력 범죄와 사회 치안 사건이 빈발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신변과 재산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330만명, 2023년에는 41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만 작년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2018년 중국인 대미 관광객 수는 7.9% 줄었으며, 이는 2003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이다.

또한 국가 유학기금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이 국비로 미국에 보내는 유학생 비자 신청자는 1만313명으로 이중 3.2%인 331명이 비자문제로 입국이 좌절됐다.  2019년 1~3월에도 중국 국비 미국유학 비자 신청자는 1353명이었으나 이중 13.5%인 182명이 비자문제로 미국행이 좌절됐다.

현재 미국내 중국 유학생은 35만명으로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이들은 미국에서 189억 달러를 소비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내 최대 규모인 35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비자 심사, 연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주미대사관은 2일 미국 정부가 최근 미국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에서 DS-160를 작성할 때 자신이 5년간 사용한 더우반(豆瓣), QQ공간(QQ空間), 시나닷컴(新浪), 텅윈웨이보(騰訊微博)와 Facebook 등의 소셜 플랫폼 및 계정 이름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스파이 대응을 이유로 중국인 미국 비자를 취소하거나 재심사하면서 재심사 대상을 자연과학에서 사회과학분야로 확대했다. 최근엔 중미관계 연구학자의 미국 입국 10년 비자도 취소하기도 했다. 

 

hanguogeg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