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인식' 공무원 면접·승진 평가 반영…예술·체육계 갑질병폐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2:05

관계부처 합동, 갑질 근절 추진
갑질 평가 면접시험·승진 개선
공공분야 갑질 부실 처리 공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강화
특별근로감독·직권조사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갑(甲)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특히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내 인권센터가 들어서는 등 갑질 빈발 분야에 대한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면접시험 때에는 ‘갑질 인식’ 등의 평가 요소가 방영된다. 공공분야 갑질행위를 묵인한 기관은 공개되고, 감사 때마다 갑질행위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문화예술계·체육계·의료계·교육계 등 고질적 분야의 갑질행위 근절에 주력한다. 문화예술계의 경우는 예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의 차별, 불공정 계약 강요, 성희롱‧성폭력 금지·처벌을 골자로 한 해당 법률은 상임위 계류 중이다. 문화예술용역 관계의 괴롭힘 행위 유형, 요건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반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6.05 pangbin@newspim.com

고질적 관행이 드러나고 있는 체육계의 경우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근절 및 구조혁신이 추진된다. 민간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5명(차관급)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는 2020년 1월까지 가동된다.

의료계 갑질 근절과 관련해서는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전담간호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77억원을 지원해 25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공의 폭행방지를 위한 피해 신고절차·가해자 징계 등의 지침도 마련한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는 갑질 예방관리체계 구축, 예방 활동, 상담‧신고절차 안내 충실성 등이 반영된다.

교육계에는 시험지 유출, 학사 비리 등 부패행위 예방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때에는 투명한 공개채용 절차 준수와 비위행위 관련 이력 검증이 추진된다.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경기단체(징계)확인 절차 적용이 대표적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교육도 의무화된다.

유기적 협력체계를 위한 민간과 지방의 참여도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장갑질119,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1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내 중앙부처 일선기관(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청, 경찰 등 지방조직)이 참여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는 민간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 밀착형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내 인권센터 등도 확충, 신설된다.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상호 존중의 날 운영, 갑질 근절·상호 존중 우수기업 인증·포상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무엇보다 공공분야 채용과 공무원 승진에도 갑질 요인이 주된 요소로 반영된다.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 채용 면접시험이 개선된다.

채용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예의·품행 및 성실성’ 평가의 심층적 검증이 이뤄지는 경우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도 갑질 관련 소재를 실행 과제로 평가한다.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이 관찰되고 역량을 평가하는 식이다.

평가대상 역량에는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 등을 뒀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도 개발, 보급된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인성교육 강화와 대학원생 대상 갑질 근절 교육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롯데갑질피해자-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된다.

공공분야 갑질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 처리로 대응한다. 처벌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징계감경 제한, 갑질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 등이 담긴 갑질행위에 대해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부실 처리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뒀다.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사실 등이 공개된다.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 때 갑질에 대한 감사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도 측정하는 등 공개된다.

한편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하도급업체의 증액 요청 권리가 부여된다.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고시제정(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무효화)도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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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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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