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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58

유람선 침몰 8일째, 선체 인양모드로 전환
"北,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에 식량 30만톤 차관 요청"
당정, 오늘 주세 종량제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북한의 식량 지원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우선 중앙일보는 북한이 지난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베트남에 식량 30만톤 차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북한 대표단이 베트남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나 한국에는 식량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 등에는 외교적 접촉을 통해 식량난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민간단체들도 지난 4월까지 북한에 57억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도 흥미롭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약 57억2000여만원어치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단체들은 이 기간 중 총 12차례에 걸쳐 밀가루, 옥수수, 분유, 콩기름, 영양빵 등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전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발로 정부가 식량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지요.

이런 가운데, 어젯밤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협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6.12 북미공동성명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샷'으로 모든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한편 핵시설·핵무기 무력화를 원하는 미국 측에 다시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보여집니다. 단계별로 주고 받겠다는 살라미전술의 전형입니다. 오늘 미국 측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무역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떠나 러시아로 간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려면 푸틴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북 지원 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방안도 일부 거론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람선 침몰 8일째, 결국 이제는 선체 인양 수순으로"...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현장에서 7일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9.06.0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다뉴브강서 20대 한국인 남성 시신 수습…이틀새 5구 발견 /뉴스1
'헝가리 유람선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4일(현지시간) 오후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추가 수습됐다. 전날 한국인 실종자 시신 2구가 발견된 데 이어 이날만 한국인 추정 시신이 3구 수습됐다. 이날 발견된 시신 2구는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실종자로 최종 확인됐다.

유람선 침몰 8일째, 선체 인양모드로 전환…수중·수상수색 계속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심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 등 총 35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8일째인 5일(현지시간) 선체 인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다. 한국과 헝가리 양국 수색팀은 이날 선체 인양을 준비하기 위해 잠수 요원을 투입해 선체에 로프와 체인을 감는 등의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

문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재선에 "한·인도 든든한 파트너 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모디 2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모디 인도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모디 총리의 총선 승리와 2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대해 축하했다.

"북,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에 식량 30만t 차관 요청"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 북한 대표단이 베트남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4일 밝혔다. 익명을 원한 한 소식통은 "하노이에서 열렸던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북한은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돈독히 했다"며 "당시 북한은 베트남에 식량 30만t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美 셈법 안 바꾸면 6.12성명 빈 종이장 될 것" /뉴스핌
북한 외무성은 4일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협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6.12 북미공동성명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북미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 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민간단체 4월까지 北에 57억어치 식량 지원 /조선일보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약 57억2000여만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단체들은 이 기간 중 총 12차례에 걸쳐 밀가루, 옥수수, 분유, 콩기름, 영양빵 등을 북한에 지원했다.

北김정은 3일 연속 공개활동…軍공연 군인가족과 기념사진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군 예술공연에 참여한 군인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사흘 연속으로 공개활동을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4일 인민무력성에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전했다.

당정, 오늘 주세 종량제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를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종합] 바른미래당 의총, 전권 혁신위 놓고 충돌…'짠내 추경' 예고/뉴스핌
바른미래당이 4일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또 다시 부딪쳤다.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두고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가 의총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긴급 안건으로 올라온 손 대표 진퇴를 포함한 전권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주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짠내 추경을 예고했다.

'문의 남자' 양정철,김경수·오거돈도 만날 듯…야 "오만한 행보"/중앙일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다음 주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날 전망이다.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 데 이어 양 원장의 '광폭 행보'가 계속되는 것이다. 부산ㆍ경남은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여서 민주당이 승리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민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양 원장의 방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이다.

이해찬, 장관 '릴레이 오찬' 논란…野 "공무원 줄세우기냐" 맹비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부 부처 장관들 간 릴레이 오찬 회동을 두고 야권에선 여당이 '관료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 줄세우기이자 총선용 다잡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 회동을 시작했다. 

[종합]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월 50만원'...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뉴스핌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2020년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릴레이 막말'은 총선 공천 노림수?/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일부 인사의 '릴레이 막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 막말에 대한 경고를 날렸지만 '막말 퍼레이드'는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 4일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폄훼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아니겠으나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단은 어느덧 슬픔을 무기 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고 적어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정치권에서 막말은 늘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유독 한국당에서 막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내년 총선 공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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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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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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