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영업장부·텔레그램 등 증거 채택 ‘거부’ 드러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2:45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 등 2명 2차 공판
매출 축소·급여 부풀리기 등 160억원대 탈세 혐의
법원 “다툴 게 있다면 증거 채택 동의 후 법정에서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증거 능력이 있는 검찰 측 객관적 자료에 대한 증거 채택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6) 씨와 임모(42)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강 씨 측이 거부한 자료에는 아레나의 영업 장부와 내부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조세 포탈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 자료에 대해 변호인 측이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자료의) 증거 능력이 뒤집히는 건 아니다”며 “객관적 증거 자료에 대해 동의하고 다툴 게 있다면 법정에서 설득을 통해 탄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변호인 측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납세 주체가 아닌지, 포탈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는지 등과 관련해 증인 진술의 효력은 30% 정도만 반영될 뿐이다”며 “변호인 측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3.2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조세 포탈 금액 산정과 관련한 법리적 다툼이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변호인 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으로 지급된 ‘엠디(MD·머천다이저)’ 봉사료 비용이 조세 산정에 누락됐다는 이유로 조세 포탈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엠디 지급 봉사료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면서 “엠디 관련 부분은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없다”며 심리 필요성을 거부했다. 

변호인 측은 “엠디 관련 명목상 봉사료 외에도 여러 명목으로 지출돼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건에서 엠디의 역할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종합소득세 비용 산정 시 조세 포탈 범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강 씨 측 변호인은 “강 씨는 아레나에 단순히 지분을 투자했을 뿐 사업자가 아니다”면서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씨 역시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만 공동 운영자이고, 지분도 극히 미미하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강 씨는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강 씨를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50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강 씨는 고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된 대표들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고 보고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가 강 씨인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후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은 강 씨를 재조사했다. 국세청은 아레나의 탈세 액수를 기존 150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올리고 강 씨를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강 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