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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07:53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08:39

강경화, 오늘 도착…헝가리 외교장관과 사고현장 방문
외교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2명 신원 확인"
정경두 국방, 31일 미‧중‧일 국방장관 만난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 유람선 침몰에 따른 현지 구조작업을 진두지휘합니다. 해경도 오늘부터 '헝가리 유람선' 인명 구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한국인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요. 사고 수습을 위한 헝가리 행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현지에 차례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헝가리 외교장관 등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사건경위 파악, 구조작업 등을 지휘하면서 인근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해경과 해군 해난구조대(SSU)도 이 때 도착해 구조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젯밤 "우리국민 사망자 7명 중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망자 신원 추가 확인을 위해 지문감식반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구조된 우리 국민 7명 중 4명은 퇴원했고 3명은 입원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속도전인데요. 구조작업의 특성상 오늘까지의 '골든타임(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시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현지 다뉴브강에 며칠째 계속된 비로 수심이 5m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부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청천벽력... 외교적 역량 총동원, 이제 관건은 구조작업의 속도"...
한국인 관광객이 다수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가 발생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구조선이 출동해있다. 2019.05.30.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경두 국방, 31일 아시아안보회의 참가…미‧중‧일 국방장관 만난다/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국방장관과 만난다.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 참가를 계기로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중국, 영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 양자 간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2명 신원 확인"/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 우리국민 사망자 7명 중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사망자 신원 추가 확인을 위해 지문 감식반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된 우리 국민 7명 중 4명은 퇴원했고 3명은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공주 41억 원, 고민정 5억8000만원" 靑 신임 공직자 재산공개/세계일보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3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차관급인 이공주 보좌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단독주택 11억원, 본인 명의 용산구 오피스텔 2억1000만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예금을 포함한 예금 20억7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4시간 뒤 文 첫 지시, 과연 늦었나/노컷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30일 오전 4시 5분쯤(부타페스트 현지시간 29일 오후 9시 5분쯤)으로 문 대통령의 첫 긴급지시는 오전 8시쯤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기까지 4시간의 공백이 발생해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사태 파악과 보고, 대통령 긴급지시까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경화, 헝가리로 출국…헝가리 외교장관과 사고현장 방문할 듯/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대응을 위해 30일 밤 헝가리로 출국했다. 강 장관은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 31일 오전 8시께(한국시간 오후 3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던포드 "한미 군사 훈련 축소됐지만 北 도발 억지력 불변"/뉴스1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던포드 합참의장은 29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개최한 ‘국가 안보 위협’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은 오늘 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이젠 ‘산토끼’ 사냥 나섰다/중앙일보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후 벌어진 국회 공전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양측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치킨 게임은 두 명의 경기자가 맞부딪힐 때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다. 흔히 자동차를 탄 두 사람이 정면으로 달려드는 상황을 예로 드는데, 이때 운전대를 먼저 돌리는 사람이 진다.

[지금 여의도에선] 이재명 큰 길로 나서나… 정치 보폭 넓히며 몸풀기/한국일보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정치 보폭을 과감히 넓히고 있다. 국회 토론회 등 정치행사에 적극 얼굴을 비치는가 하면, 파격적인 노동ㆍ복지 정책으로 청와대ㆍ여당과 차별화하며 이슈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차기 대선을 겨냥해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 최종심이 끝난 것도 아닌데 아직은 도정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도 적지 않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2, 3년 뒤면 40%대 중반 될 것”/동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2, 3년 후면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3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뒤 확장 재정정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한 뒤 비공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2, 3년 후면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답했다.

[종합] 이해찬 "이인영에게 모든 권한 넘겨 6월 국회 정상화"/뉴스핌
민주당은 30일 의원 워크숍에서 오는 6월 3일을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정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단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일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정상화”였다며 “법적으로 6월에 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인영 "나경원, 지난주부터 '누나' 아닌 '나 선배'라고 불러"/뉴스핌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간 '허니문'도 끝난 분위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며 ‘케미가 통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얘기가 상견례 자리에서 오갔지만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누나가 아니라 나 선배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호프회동 이후 깊어진 감정의 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총선 정국 앞두고 기지개 켜는 한국당 원외 잠룡들/서울신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4일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당 내 원외 잠룡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귀국 직후 모교인 영남대에서 강연을 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고령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대구·경북(TK)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文 정부, 강경화 경질 요구 외면...외교관만 정치 파면”/뉴스핌
자유한국당은 30일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 파면이라며, 책임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세형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2명 등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3급 기밀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당정 긴급회의…"인터넷銀 신규인가 진입장벽 낮출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키로 했는데,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각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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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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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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