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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07:53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08:39

강경화, 오늘 도착…헝가리 외교장관과 사고현장 방문
외교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2명 신원 확인"
정경두 국방, 31일 미‧중‧일 국방장관 만난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 유람선 침몰에 따른 현지 구조작업을 진두지휘합니다. 해경도 오늘부터 '헝가리 유람선' 인명 구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한국인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요. 사고 수습을 위한 헝가리 행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현지에 차례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헝가리 외교장관 등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사건경위 파악, 구조작업 등을 지휘하면서 인근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해경과 해군 해난구조대(SSU)도 이 때 도착해 구조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젯밤 "우리국민 사망자 7명 중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망자 신원 추가 확인을 위해 지문감식반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구조된 우리 국민 7명 중 4명은 퇴원했고 3명은 입원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속도전인데요. 구조작업의 특성상 오늘까지의 '골든타임(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시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현지 다뉴브강에 며칠째 계속된 비로 수심이 5m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부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청천벽력... 외교적 역량 총동원, 이제 관건은 구조작업의 속도"...
한국인 관광객이 다수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가 발생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구조선이 출동해있다. 2019.05.30.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경두 국방, 31일 아시아안보회의 참가…미‧중‧일 국방장관 만난다/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국방장관과 만난다.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 참가를 계기로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중국, 영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 양자 간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2명 신원 확인"/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 우리국민 사망자 7명 중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사망자 신원 추가 확인을 위해 지문 감식반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된 우리 국민 7명 중 4명은 퇴원했고 3명은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공주 41억 원, 고민정 5억8000만원" 靑 신임 공직자 재산공개/세계일보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3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차관급인 이공주 보좌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단독주택 11억원, 본인 명의 용산구 오피스텔 2억1000만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예금을 포함한 예금 20억7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4시간 뒤 文 첫 지시, 과연 늦었나/노컷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30일 오전 4시 5분쯤(부타페스트 현지시간 29일 오후 9시 5분쯤)으로 문 대통령의 첫 긴급지시는 오전 8시쯤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기까지 4시간의 공백이 발생해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사태 파악과 보고, 대통령 긴급지시까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경화, 헝가리로 출국…헝가리 외교장관과 사고현장 방문할 듯/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대응을 위해 30일 밤 헝가리로 출국했다. 강 장관은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 31일 오전 8시께(한국시간 오후 3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던포드 "한미 군사 훈련 축소됐지만 北 도발 억지력 불변"/뉴스1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던포드 합참의장은 29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개최한 ‘국가 안보 위협’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은 오늘 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이젠 ‘산토끼’ 사냥 나섰다/중앙일보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후 벌어진 국회 공전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양측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치킨 게임은 두 명의 경기자가 맞부딪힐 때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다. 흔히 자동차를 탄 두 사람이 정면으로 달려드는 상황을 예로 드는데, 이때 운전대를 먼저 돌리는 사람이 진다.

[지금 여의도에선] 이재명 큰 길로 나서나… 정치 보폭 넓히며 몸풀기/한국일보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정치 보폭을 과감히 넓히고 있다. 국회 토론회 등 정치행사에 적극 얼굴을 비치는가 하면, 파격적인 노동ㆍ복지 정책으로 청와대ㆍ여당과 차별화하며 이슈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차기 대선을 겨냥해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 최종심이 끝난 것도 아닌데 아직은 도정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도 적지 않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2, 3년 뒤면 40%대 중반 될 것”/동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2, 3년 후면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3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뒤 확장 재정정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한 뒤 비공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2, 3년 후면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답했다.

[종합] 이해찬 "이인영에게 모든 권한 넘겨 6월 국회 정상화"/뉴스핌
민주당은 30일 의원 워크숍에서 오는 6월 3일을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정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단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일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정상화”였다며 “법적으로 6월에 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인영 "나경원, 지난주부터 '누나' 아닌 '나 선배'라고 불러"/뉴스핌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간 '허니문'도 끝난 분위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며 ‘케미가 통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얘기가 상견례 자리에서 오갔지만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누나가 아니라 나 선배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호프회동 이후 깊어진 감정의 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총선 정국 앞두고 기지개 켜는 한국당 원외 잠룡들/서울신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4일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당 내 원외 잠룡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귀국 직후 모교인 영남대에서 강연을 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고령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대구·경북(TK)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文 정부, 강경화 경질 요구 외면...외교관만 정치 파면”/뉴스핌
자유한국당은 30일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 파면이라며, 책임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세형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2명 등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3급 기밀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당정 긴급회의…"인터넷銀 신규인가 진입장벽 낮출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키로 했는데,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각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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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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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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