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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0

헝가리 유람선 침몰, 문 대통령 지시까지 4시간 '간극'
유람선 침몰사고에 정치권도 '애도'..각 당 일정 최소화
"6월 3일 국회 정상화"…민주당, 한국당 제외 개원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의 최초 상황 인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에 4시간의 간극이 발생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고가 발생 시점인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5분에서 약 10분 지난 새벽 4시 15분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외교부가 처음으로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새벽 4시 15분인 셈인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긴급 지시를 내린 시간은 오전 8시였습니다. 사건을 외교부가 인지한 지 3시간 45분 후에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이 국회 정상화 목표 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민주당 워크숍 첫 번째 세션인 '6월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마치고 "여러 정쟁 사안이 많아 걱정이 많은데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꾸준히 협의를 이어왔고 오는 6월 3일 국회 정상화를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배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여는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건 야당과 합의 맞춰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5.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정부 인지 후 문 대통령 지시까지 4시간 '간극'/뉴스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의 최초 상황 인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에 4시간의 간극이 발생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北 결핵으로 한해 1만6천명 사망…내년 6월 치료제 바닥날 것" /연합뉴스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30일 내년 6월이면 북한에서 결핵 치료제 재고가 바닥난다며 한국 사회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9.4%…소폭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완만한 내림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50%선에 근접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6%p 내린 49.4%(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23.1%)로 나타났다.

"국방부 심해수색 전문가 파견 검토"…정부, 구조중심 후속대응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한국인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심해수색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아직 찾지 못한 탑승객 구조에 방점을 두고 후속 대응하고 있다.

통일부 "北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협력 의사 타진" /뉴스핌
감염시 치사율 100%에 육박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한에 방역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北 올해 쌀값 하락…'제재→소득감소→인도적 상황 악화' 신호 /머니투데이
올해 들어 북한 쌀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이가 대북제재 여파 확산으로 인한 북한 주민 소득 감소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소득감소 폭이 커질 취약계층의 식량난이 앞으로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정책토론회 '북한의 식량 현황 평가 및 대북 지원 정책의 방향'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정경두 국방, 내달 3일 서울서 美 국방장관대행 만난다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오는 내달 3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과 만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서울에서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이 만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

육군신임장교 1821명 전원이 '특등사수⋅특급체력' /조선일보
육군보병학교 최초로 1821명의 신임장교들이 교육과정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특등사수⋅특급체력' 판정을 받는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다. 올해 육군보병학교는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24시간 편성하고, 4일간의 집중 사격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집중 사격훈련 간에는 사격술 향상을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강화했다.

與 "통화유출은 외교농단" vs 한국당 "靑, 국정원장 감찰해야"/연합뉴스
자동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를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법안 등 처리해야 할 6월 국회마저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물밑 접촉을 통해 '조속한 국회 정상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중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6월 3일 국회 정상화 D데이"…민주당, 한국당 제외 개원 검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3일이 국회 정상화 목표 시한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민주당 워크숍 첫 번째 세션인 '6월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마치고 "여러 정쟁 사안이 많아 걱정이 많은데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꾸준히 협의를 이어왔고 오는 6월 3일 국회 정상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한국당, 황교안 체제 출범 후 첫 20%대 하락... 민주당 41.2%/뉴스핌
여야 대치 속 국회 공전이 길어지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12.2%까지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사흘 간 5월 5주차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41.2%, 한국당이 29.0%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9%p 오르며 다시 40%대 초반을 회복했다. 진보층·중도층·보수층과 서울·호남 지역, 60대이상·50대·2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계층에서 결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수의 아성인 부산·울산·경남(PK) 지역과 대구·경북(TK), 40대에서는 이탈했다.

두쪽 나뉜 바른미래, 이번엔 '징계' 놓고 다시 격돌 조짐/연합뉴스
오는 31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안건 심의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징계 안건으로 바른정당계 수장 격인 유승민 의원과 손학규 대표의 퇴진론을 촉구하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포함됐고, 역시 바른정당계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여부도 논의 대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손 대표 측근으로 통하는 이찬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대상 안건이다. 당 윤리위는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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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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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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