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北, 볼턴 비난하다 탄도미사일 '셀프 인증'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1:23

北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 그으며 날아가"
전문가 "애들 가르치듯 비난하다 팩트 흘린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셀프 인증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 남북·북미 간 대화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버젓이 탄도미사일을 공언함으로써 향후 대북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이라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같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 이후 외교가에선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는 20여일이 넘도록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구체적 종류와 제원에 대해서도 “한미 군 당국이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완곡한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난 9일 미 국방부가 이미 탄도미사일로 평가했음에도 ‘문제될 게 없다’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어긴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유엔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볼턴 보좌관의 ‘탄도미사일’ 발언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며 “이 것이 많은 사람들을 거스르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밝혀 서둘러 논쟁의 여지를 차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과 관련, “신경 쓰지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며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북 전문가들은 한미 간 일련의 ‘로우키 대응’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탄도미사일로 규정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진행된 대북 비핵화 협상이 고스란히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가뜩이나 남북, 북미 간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해질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난 1년간의 연쇄적인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7일 미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간 북한의 핵실험이 한 번도 없었음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의도되지 않은 사실 확인’과 ‘전략적인 외교술’에 주목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사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한테 가르쳐주듯이 비난하다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팩트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그간 전략적 모호성을 띤 발언을 계속해서 내놨다”며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28일자)에는 싣지 않았다. 통상 노동신문은 관영이자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전날 보도한 내용 중 일부를 다음날 지면에 게재해왔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