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최운열 의원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 의미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09:06

“자본시장 전반의 과세체계 정상화 작업”
금융상품 통합과세·장기보유 세제 혜택 검토
“정부 개입 최소화...새로운 시대 맞는 변화 절실”
지나치게 촘촘한 규제 완화 필요성 밝히기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요직을 두루 거쳤다. 원내에서는 물론이고 당에서도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까지 맡았다. 최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눈에 띄는 성과물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시중 유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뉴스핌은 <월간안다 >6월호에서 최 의원을 만나 국내 자본시장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대담 박영암 부국장 겸 증권부장·정리 김민수 기자 = 내달 3일은 23년만에 증권거래세가 정식으로 인하되는 날이다.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씩 줄어든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대폭 인하되고,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선 거래세 인하 폭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최운열 의원은 단순히 거래세 인하가 아닌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달 3일은 23년만에 증권거래세가 정식으로 인하되는 날이다.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씩 줄어든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대폭 인하되고,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과거에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주식을 할 수 있어 거래세를 물리는 데 조세 저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공정성에 맞춘 변화는 필수불가결하다.”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하는 금융상품 통합과세, 장기보유 세제 혜택 등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세수당국에게는 단순한 세수 확대보다 공정과세 측면에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상품별 과세 제도는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식”이라며 “거래세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세수 확대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손익통합과세 및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 "증권거래세 인하는 조세공정성 확보 일환"

최 의원은 누구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최 의원은 정부가 금융상품 가격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율과 창의를 먹고사는 금융산업에 정부가 상품 개발이나 가격 책정 등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금융을 사업이 아닌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예대마진, 카드수수료 논란 등이 불거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체적인 예시로 지나치게 세밀한 정부 규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규제 체계가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관료나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모두 과거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 의원은 “해외에 나가 보면 한국은 선진국인데 규제 체계는 개발도상국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느다. 실제로 우리는 건별 규제가 많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규제로 통해 해결하려는 관성이 있다. 하지만 선진국은 다르다.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성해 사사건건 터치하지 않는 대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치르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한다. 하지만 실무진들이 여전히 과거의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는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함께 당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시장친화적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시기”라며 “경제는 심리다. 국민들이 가능하다고 여기면 이뤄질 수 있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정치권이 할 일은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는 규체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부 여당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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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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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