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피플 인터뷰

속보

더보기

[인터뷰-끝] 최운열 의원 “국민연금, 대통령 영향에서 벗어나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09: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바뀌면 주요 인사 모두 바뀌는 관행 끊어야...
행정부와 별개 조직으로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
주주권 강화 관련 재계 태도 변화도 강조
“비리 기업인에 대한 비판, 반기업 정서 매도 안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요직을 두루 거쳤다. 원내에서는 물론이고 당에서도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까지 맡았다. 최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눈에 띄는 성과물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시중 유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뉴스핌은 <월간안다 >6월호에서 최 의원을 만나 국내 자본시장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대담 박영암 부국장 겸 증권부장·정리 김민수 기자 =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의 최대 뉴스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상실이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밀어붙였으나, 2대 주주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주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반대로 경영진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수탁 원칙)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주주 의결권 강화가 기업 가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공적 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우려의 시선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독립적 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도 주주 권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먼저 깨뜨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국민연금, 행정부에서 독립해야 ‘연금사회주의’ 논란 벗어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최운열 의원은 2013년 영국에서 탄생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업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헤지펀드를 막기 위해 다수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정부가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기업을 혼내 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시장의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완전히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바뀌면 국민연금 주요 인사들이 모두 바뀌는 관행을 끊을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국민연금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금융논리가 아닌 사회복지 논리로 운영되는 조직 아닌가. 행정부와 별개 조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주주를 대하는 우리 기업의 태도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주주 입장에선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높은 배당과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경영자를 좋아한다. 반대로 배당 규모가 크다고 주주들이 무조건 좋아하지도 않는다. 배당 없이 기업 성장으로 주가를 부양해 소득을 높여주면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해외 헤피펀드의 공격 목표가 되는 기업은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면서도 사내유보금이 큰 회사들이다. 제도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를 꼽았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총 참여 주주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힘든 기업들의 여건을 반영해 만들어졌지만 본래 목적 대신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 속에 지난 2015년 폐지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섀도보팅 폐지가 처음 논의된 직후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의 반발을 받아들여 10년간 유예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의결정족수 기준이 지나치게 빡빡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수백개 기업이 동시에 주총을 여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주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감사 미선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영암 뉴스핌 부국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비리 기업인에 대한 반감과 반(反)기업 정서 따로 봐야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서에 지나치게 함몰돼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단순히 기업이 잘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국민이 어디있나.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제한적인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이사회가 이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 것이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지 오너 및 일가 친척이 아니다. 한국에선 주주 전체 이익 대신 일부 오너 일가를 위한 경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오너=기업’이라는 개념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오너에 대한 비판을 무조건 반기업 정서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비리를 범한 기업인에 대한 반감과 기업 자체에 대한 반감 역시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기업이 이익을 내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야말로 오너와 주주 모두에게 환영할 만한 일이며,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자본시장이 뒷받침하려는 모험자본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비리를 범한 기업인을 문제삼는 것과 기업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물론 노동계 등 일부 여당 지지세력 내 이런 기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기업 자체에 대한 반감은 아니다.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래야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에 몰려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당에서 자본시장특위를 발족한 것도 이 같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2년 서강대 경영학과 부교수로 학자의 길에 들어선 최운열 의원은 한국증권연구원(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서강대 경영대학원장에 이어 부총장을 역임했다. 연구뿐 아니라 외부 활동에도 적극 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또 현대미포조선과 우리금융지주, 대우캐피탈 사외이사로서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해 자타 공인 ‘현장전문가’로 불린다.

1950년 4월 2일 전남 영암 출생
1974년 서울대 경영학 학사
1982년 조지아대학 대학원 경영학 석·박사

1994~1998년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1995~2002년 한국증권연구원장
1998~2000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2001~2002년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2002~2003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03~2004년 한국금융학회 회장
2006~2009년 서강대 부총장
2007년 금융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2015년~ 서강대 경영학부 경영학과 명예교수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