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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②] 최운열 의원 “퇴직연금 수익 제고·제2벤처 붐 법제화 최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09:01

“국민 노후자금 위해서도 퇴직연금 변화 필요”
디폴트옵션·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대안 검토
창업 활성화 위한 모험자본 육성 필요성도 강조
“차등의결권 등 반대여론 설득해야” 목소리 높여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요직을 두루 거쳤다. 원내에서는 물론이고 당에서도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까지 맡았다. 최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눈에 띄는 성과물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시중 유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뉴스핌은 <월간안다 >6월호에서 최 의원을 만나 국내 자본시장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대담 박영암 부국장 겸 증권부장·정리 김민수 기자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년 11월 발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위 가운데 하나로 혁신성장과 노후 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으로서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제2 벤처 붐 확산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그가 추진한 대표적 사안 가운데 하나다.

◆퇴직연금 기회손실 年 5~6조...수익 제고 절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권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1.01%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전체 적립금 규모가 168조4000억원에서 190조원으로 12% 이상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2018년 말 잔액 기준 1.99%인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낮은 성과였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현 시점에서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 보장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 의원 역시 이런 상황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중반 퇴직연금 도입이 처음 논의됐을 때 DB형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계약형 형태만 존재하다 보니 은행의 경우 기업 대출과 연계한 ‘끼워팔기’식 운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보험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상 퇴직연금의 주체인 임금노동자들의 노후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자본시장특위에서 퇴직연금을 두 번째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는 이유다.”

업계에선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나 기금형 퇴직연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최 의원 역시 이런 변화들이 국민 노후 보장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적연금 수준의 수익률만 내도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퇴직연금이 은행 정기예금보다도 낮은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다만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인 만큼 이를 환노위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단순히 증시 활성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오해도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제2벤처 붐 확산’ 법제화는 시작...자본시장, 모험자본 제공 역할해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지난 3월 정부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공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52조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보험자본 육성을 위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도입,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등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포함됐다.

최 의원 역시 BDC 도입,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등 관련 법제화를 주도했다. 그는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이끌어내기 힘든 벤처·스타트업에 자본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과거 70~80년대 규제 마인드로는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결국 금융 문제가 풀려야 한다“며 “BDC나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스타트업 자본 조달 역할을 자본시장이 담당하자는 아이디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우리 당에서도 산청 여론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결국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차등의결권을 나머지 기업에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시만사회단체에선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 결국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모험자본의 원활한 융통을 위해 지난 2017년 만들어진 초대형 IB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IB 설립을 허용했다면 발행어음 등 관련 사업 인가도 빠르게 내줘야 한다”며 “발행어음의 경우 조달자금 중 부동산 투자는 30%로 제한하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는 반큼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도 과하다.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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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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