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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리뉴(Re-New) 과학마을 조성사업’ 좌초되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0:33

‘버스조합 방만경영’ 시비 삭감에 국토부 “시비 없인 국비 지원 불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테마형 스마트시티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리뉴(Re-New) 과학마을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허태정 시장이 민선 7기 취임 후 첫 번째 브리핑 주제로 다룰 만큼 주요 사업인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먹구름이 끼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대전시가 공모한 리뉴 과학마을 조성사업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리뉴 과학마을 조성사업은 1단계인 ‘5G Giga Korea사업’, 3단계인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관문인 유성구 도룡동 일대를 테마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에 해당된다.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대전시 대덕특구 전경 [사진=대전시청]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비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매칭, 낡은 대덕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연구단지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개발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도입 정규 노선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열린실험실(오픈랩)’ 조성 및 투어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순항 중이던 사업은 지난 4월 대전시의회의 제동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회는 지난 4월 대전시가 제출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비 20억원 중 무선충전 전기버스 1대분의 지원금액(2억5000만원)을 삭감한 17억5000만원만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일부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주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는 점을 예산삭감 이유로 꼽았다.

특히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대덕특구 신규 노선권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주기 어렵다는 게 시의회의 결정이다.

이에 대해 이홍구 대전시 과확산업과장은 “‘리뉴(Re-New) 과학마을 조성사업’ 관련 삭감된 시비는 9월 예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라며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2차 추경에서 시의회를 설득해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삭감 원인이었던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해당 노선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당초 16.5km 구간을 노은동, 둔산동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어서 결국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노선권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가 시의회의 결정을 돌려세우지 못해 연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국비 지원이 중단돼 리뉴 과학마을 조성사업은 무산된다. 또한 대덕특구에 조성 중인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도시경제과 이수민 사무관은 “매칭사업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도 불가능하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시에 시비를 무조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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