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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 주차장 확충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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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차장 없는 도시재생은 실패"
서울시 "급한 불부터 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농촌도 아닌데 주민공동센터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차장이나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안된다고 하니 아쉽네요"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공동센터와 전시장과 같은 전시행정적 시설만 들어올 뿐 주민들의 요구 수요가 가장 많은 주차장 확충은 요원해서다.

서울시도 최근 들어 주차장 확충을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과제로 삼고 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차장은 다른 생활SOC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다.

이에 따라 향후 3년내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생활SOC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주차장 확충이 안되면 결국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추진키로 한 '10분 동네 생활SOC 180개 확충' 사업계획에서 도시재생사업지 주민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주차장은 확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도 저층주거지 주민들 가운데 주차장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주차장 확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면서도 "다만 주차장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만큼 주차장을 확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지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서울시가 시비를 들여 짓는 시설은 대부분 '앵커시설'이란 명분을 갖고 있는 주민공동센터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센터, 전시장, 쌈지공원 등이다. 또 길 포장을 새로하고 폐쇄회로TV(CCTV) 등을 설치한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주민들의 주거 생활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오히려 전시장 등에 외부 사람들이 찾아와 불편하고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외부 주차 차량만 늘어난다는 불만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어진 종로구 행촌동 공영주차장 [사진=네이버 로드뷰]

이에 따라 서울시도 주차장을 비롯한 주민 요구가 많은 생활 SOC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13개 자치구에 각 1개소의 노후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시설을 공모해 시설당 20억원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7대 생활 SOC는 ▲작은 도서관 ▲쌈지공원 ▲어린이집 ▲마을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청소년·아동복지시설(독서실·공부방) ▲생활체육시설 ▲마을주차장이다.

하지만 20억원으로는 공영주차장 수준인 주차구획 100면이 넘는 중형 이상 주차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땅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주차장 설치 비용은 1면당 약 7000만원 선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면 정도의 주차장 밖에 짓지 못한다. 더욱이 모든 재생사업활성화지역에 주차장을 짓는 것도 아니다. 주거지역당 '가장 필요한 시설' 1개소만 지을 수 있어서다.

서울시 강북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주차장과, 어린이집이 대부분 일 것"이라며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라고 반드시 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저층주거지의 거주 인구를 감안할 때 20~30면 정도의 주차장만 만들어져도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실제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종로구 뉴타운 해제지역의 행촌동 공영주차장은 총 12면 규모의 소형 주차장이다. 하지만 주차 대기자는 많지 않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반면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은 입장은 다르다. 생활SOC확충 계획이 적용되는 뉴타운 해제지역의 경우 거주 인원인 2000명을 넘는 곳이 많은데 20~30면은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해결밖에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주차장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올 경우 오히려 주차수요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주차 비용 부담도 새로운 고민꺼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로구의 한 뉴타운 해제지역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원하는 건 주택 개량을 제외하면 주차장일 것"이라며 "최근 정부차원의 불법주차단속이 더 심해지면서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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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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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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