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헬스, 화장품 등 15개 주력업종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정과 금융, 제도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설비투자 부진이 길어지면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민간 기업 투자프로젝트 이행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산업부는 연구 보고서에 15개 업종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업 투자 촉진 제도와 해외 사례, 민간 투자 적기 이행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정부 역할, 기업 규모·업종·지역별 투자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15개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컴퓨터·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선박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석유제품 △석유류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관련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04.29.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오는 6월 연구 계약자를 선정하고 10월쯤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맞춤형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산업부는 특히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최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듯 업종별 투자프로젝트 지원책이 연달아 나올 수 있는 의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별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투자 프로젝트 발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며 "주력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구 보고서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정책 핵심 과제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하지만 정부 노력에도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6.8% 감소했다. 전기대비로 보면 지난 1분기 설비투자는 10.8% 줄었다.

올해 전망도 밝지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설비투자 전망을 당초 전년동기대비 1.3% 증가에서 4.8% 감소로 대폭 조정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출 위축에 따라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며 "2019년 4.8% 감소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후 2020년 3.5% 증가로 수출 회복과 함께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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