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생대장정 종료 기자회견문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1:34

18일간의 일정 마치고 당사서 기자회견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가동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대장정을 마치고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에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전국의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17개 시도를 모두 돌아보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직접 살피고,
국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몸 하나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과 눈물은,
저에게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소박한 바람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동을 멈춘 공장들, 텅텅 비어있는 상가들,
손님의 발길이 끊긴 시장들마다,
국민들의 좌절과 한숨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경제지표 가운데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 투자, 수출, 고용, 공장 가동률,
무엇 하나 최악이 아닌 지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OECD 22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모두 역대 최악입니다.
청년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최상위층과 극빈층의 소득격차가 13배에 달할 정도로,
빈부격차도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탈원전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념 정책의 폐해는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면서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가
주변 지역 농사를 죄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래놓고 혈세를 들여 지하수를 퍼 올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귀족노조만 싸고 도는 ‘친민주노총’ 정책으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고통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숨도 쉬기 힘든 지역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산불로 살 길이 막막해진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보상 계획으로 두 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외지인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환경 훼손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주민들은
느닷없이 치솟은 공시지가와 곧 날아들 세금 청구서에
걱정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편을 참고 묵묵히 살아 왔던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갑작스런 3기 신도시 발표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총체적 난국,
지표를 뛰어넘는 최악의 현실,

이것이 제가 지난 3주 동안 확인한
우리 민생현장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

이것이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그 민심을 떠받들겠습니다.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동력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벼랑 끝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최악인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이대로라면 회복불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습니다.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우리 당을 비롯한 각계의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비롯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까지
폭넓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비전을 수립하고,
이러한 비전에 맞춰 각 분야별 입법과 예산까지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폭정에 맞서
새로운 시장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가,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세 축이 될 것입니다.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보육, 교육, 저출산을 비롯하여
당면한 국가적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건강한 시장경제의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을 좌파 경제폭정의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노동개혁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은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로잡고
근로시간 단축 대책도 하루속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자유한국당의 노동개혁 모델도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국가 파괴를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자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못 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찾아내겠습니다.

4대강 보 파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4대강 보 파괴,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탈원전은 자원빈국인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망국적 정책입니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함께,
정권이 함부로 원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민생대장정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호소하신
수많은 현장의 고통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서
저에게 전달된 각 지역의 건의 사항들을
상임위 별로 배분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당이 먼저 챙겨서,
민생현장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경제위기를 지적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성공적이라면,
지금 추경예산은 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고,
내년 예산은 왜 50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진단부터 왜곡되어 있고, 처방은 더 더욱 틀렸습니다.

지금 할 일은 재정확장과 예산 퍼붓기가 아닙니다.

좌파폭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려 놓고,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경제정책의 대전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대전환만 결단하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1:1 로 만나서,
제가 직접 겪은 민생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안보와 외교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일본에는 4일이나 방문하면서,
방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월로 예정됐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전격 취소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보붕괴, 외교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댄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의 불안이 크게 덜어질 것입니다.

국민들도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철회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는 길로,
함께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은,
온전히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폭망한 우리 경제와 민생,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