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생대장정 종료 기자회견문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1:34

18일간의 일정 마치고 당사서 기자회견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가동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대장정을 마치고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에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전국의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17개 시도를 모두 돌아보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직접 살피고,
국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몸 하나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과 눈물은,
저에게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소박한 바람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동을 멈춘 공장들, 텅텅 비어있는 상가들,
손님의 발길이 끊긴 시장들마다,
국민들의 좌절과 한숨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경제지표 가운데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 투자, 수출, 고용, 공장 가동률,
무엇 하나 최악이 아닌 지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OECD 22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모두 역대 최악입니다.
청년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최상위층과 극빈층의 소득격차가 13배에 달할 정도로,
빈부격차도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탈원전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념 정책의 폐해는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면서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가
주변 지역 농사를 죄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래놓고 혈세를 들여 지하수를 퍼 올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귀족노조만 싸고 도는 ‘친민주노총’ 정책으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고통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숨도 쉬기 힘든 지역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산불로 살 길이 막막해진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보상 계획으로 두 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외지인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환경 훼손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주민들은
느닷없이 치솟은 공시지가와 곧 날아들 세금 청구서에
걱정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편을 참고 묵묵히 살아 왔던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갑작스런 3기 신도시 발표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총체적 난국,
지표를 뛰어넘는 최악의 현실,

이것이 제가 지난 3주 동안 확인한
우리 민생현장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

이것이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그 민심을 떠받들겠습니다.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동력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벼랑 끝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최악인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이대로라면 회복불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습니다.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우리 당을 비롯한 각계의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비롯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까지
폭넓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비전을 수립하고,
이러한 비전에 맞춰 각 분야별 입법과 예산까지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폭정에 맞서
새로운 시장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가,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세 축이 될 것입니다.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보육, 교육, 저출산을 비롯하여
당면한 국가적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건강한 시장경제의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을 좌파 경제폭정의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노동개혁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은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로잡고
근로시간 단축 대책도 하루속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자유한국당의 노동개혁 모델도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국가 파괴를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자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못 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찾아내겠습니다.

4대강 보 파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4대강 보 파괴,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탈원전은 자원빈국인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망국적 정책입니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함께,
정권이 함부로 원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민생대장정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호소하신
수많은 현장의 고통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서
저에게 전달된 각 지역의 건의 사항들을
상임위 별로 배분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당이 먼저 챙겨서,
민생현장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경제위기를 지적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성공적이라면,
지금 추경예산은 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고,
내년 예산은 왜 50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진단부터 왜곡되어 있고, 처방은 더 더욱 틀렸습니다.

지금 할 일은 재정확장과 예산 퍼붓기가 아닙니다.

좌파폭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려 놓고,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경제정책의 대전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대전환만 결단하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1:1 로 만나서,
제가 직접 겪은 민생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안보와 외교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일본에는 4일이나 방문하면서,
방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월로 예정됐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전격 취소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보붕괴, 외교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댄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의 불안이 크게 덜어질 것입니다.

국민들도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철회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는 길로,
함께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은,
온전히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폭망한 우리 경제와 민생,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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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