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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생대장정 종료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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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간의 일정 마치고 당사서 기자회견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가동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대장정을 마치고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에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전국의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17개 시도를 모두 돌아보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직접 살피고,
국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몸 하나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과 눈물은,
저에게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소박한 바람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동을 멈춘 공장들, 텅텅 비어있는 상가들,
손님의 발길이 끊긴 시장들마다,
국민들의 좌절과 한숨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경제지표 가운데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 투자, 수출, 고용, 공장 가동률,
무엇 하나 최악이 아닌 지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OECD 22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모두 역대 최악입니다.
청년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최상위층과 극빈층의 소득격차가 13배에 달할 정도로,
빈부격차도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탈원전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념 정책의 폐해는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면서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가
주변 지역 농사를 죄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래놓고 혈세를 들여 지하수를 퍼 올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귀족노조만 싸고 도는 ‘친민주노총’ 정책으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고통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숨도 쉬기 힘든 지역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산불로 살 길이 막막해진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보상 계획으로 두 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외지인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환경 훼손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주민들은
느닷없이 치솟은 공시지가와 곧 날아들 세금 청구서에
걱정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편을 참고 묵묵히 살아 왔던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갑작스런 3기 신도시 발표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총체적 난국,
지표를 뛰어넘는 최악의 현실,

이것이 제가 지난 3주 동안 확인한
우리 민생현장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

이것이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그 민심을 떠받들겠습니다.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동력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벼랑 끝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최악인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이대로라면 회복불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습니다.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우리 당을 비롯한 각계의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비롯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까지
폭넓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비전을 수립하고,
이러한 비전에 맞춰 각 분야별 입법과 예산까지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폭정에 맞서
새로운 시장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가,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세 축이 될 것입니다.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보육, 교육, 저출산을 비롯하여
당면한 국가적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건강한 시장경제의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을 좌파 경제폭정의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노동개혁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은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로잡고
근로시간 단축 대책도 하루속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자유한국당의 노동개혁 모델도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국가 파괴를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자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못 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찾아내겠습니다.

4대강 보 파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4대강 보 파괴,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탈원전은 자원빈국인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망국적 정책입니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함께,
정권이 함부로 원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민생대장정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호소하신
수많은 현장의 고통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서
저에게 전달된 각 지역의 건의 사항들을
상임위 별로 배분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당이 먼저 챙겨서,
민생현장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경제위기를 지적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성공적이라면,
지금 추경예산은 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고,
내년 예산은 왜 50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진단부터 왜곡되어 있고, 처방은 더 더욱 틀렸습니다.

지금 할 일은 재정확장과 예산 퍼붓기가 아닙니다.

좌파폭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려 놓고,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경제정책의 대전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대전환만 결단하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1:1 로 만나서,
제가 직접 겪은 민생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안보와 외교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일본에는 4일이나 방문하면서,
방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월로 예정됐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전격 취소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보붕괴, 외교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댄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의 불안이 크게 덜어질 것입니다.

국민들도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철회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는 길로,
함께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은,
온전히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폭망한 우리 경제와 민생,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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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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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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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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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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