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법제처' 노고 치하한 이낙연 "법무담당관실 강화도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5:13

이낙연,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서 격려사
"적극행정 법제화…상상력이 미쳐야"
"각 부처 등 법무담당관 전문가 배치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법제처가) 지난 2년 동안 일 열심히 해주셨고, 많은 것이 개선됐다고 저는 평가한다. 여러분의 법령 정비는 완성이 아니라 영원한 과정일지 모른다. ‘법제’라는 게 치밀하고 논리적이신 분이 필요하지만, 업무에 소극적인 걸로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각 부처 장관들, 기관장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법무담당관실을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법제처의 이미지와 지금의 법제처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며 “제 판단이 맞다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해대는 법제처가 지금의 법제처이고, 그 등살에 중앙행정기관에 법무담당관 여러분도 처음으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해치우는 최초의 경험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이 총리는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김외숙 처장 부임 이후에 법제처는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국정과제 법제화인 차별적 법령 개선, 과도한 결격사유 합리화, 법률용어 쉽게 하기 등에 대해 나열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일, 그것도 일거에 해보자하는 도전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고요, 샌드박스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을 법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이건 제가 법적인 지식이 많진 않지만, 고도의 입법적 기술이 필요한 분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보다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걸 법제로 권장한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 일까지 해주고 있다”며 법제처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적극행정을 어떻게 법제로 권장할 것인가. 이 문제도 여러분께서 굉장히 힘들여 도전해 주셔야 할 일”이라며 “어떡하면 법으로 법제로 적극행정을 권장할 것인가. 아마도 면책조항을 둔다든가 또는 표창이나 포상비 등을 둔다든가 이런 것은 상상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쉽게 법제를 만드는 방법은 뭘까. 여기까지 여러분의 상상력이 미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법무담당관, 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 대체로 법무담당관실 그러면 누가 봐도 전문가도 가시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조용하고 덜 적극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하곤 한다. 이제는 그런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제’라는 게 대단히 안정감을 가지신 분, 치밀하고 논리적이신 분이 필요하지만, 업무에 소극적인 걸로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각 부처 장관들, 기관장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법무담당관실을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을 그쪽에 배치하고, 인사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조직문화를 사업부서 중심의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면서 “법제나 행정지원 이쪽을, 행정지원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만, ‘법제업무가 모든 것에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철학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후에는 분과별 토의도 하신다는데, 제가 보기에 모든 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이런 모임도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인 것 같다”며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제업무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법제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이익현 법제연구원장, 박균성 법학교수회 회장, 윤장근 김앤장 상임고문, 김정렬 대구대학교 교수 등이 자리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