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폭탄 관세 美 기업-소비자 주머니 털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03:37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03:37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도입한 폭탄 관세를 거의 모두 미국 수입 업체들이 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동시에 월마트부터 나이키까지 기업들의 비판에 설득력을 실어주는 분석 결과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23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중국을 겨냥한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가 의도와 달리 미국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가 걷어들인 관세 수입이 거의 모두 미국 수입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다. 무역 불균형과 대규모 적자를 해소한다는 본연의 목적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1년 이상 중국과 무역 전면전을 벌이는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10%의 관세를 적용했던 2000억달러 물량의 수입품 역시 지난 10일 세율을 25%로 올렸다.

하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수입품의 가격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관세를 감안한 가격만 가파르게 뛴 것으로 파악됐다고 IMF는 밝혔다.

대규모 관세 부담을 미국 기업들이 떠안았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관세를 통해 매년 1000억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던 3000억달러 물량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커다란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IMF는 강조했다.

여기에 공급망 교란에 따른 비용 상승을 감안하면 관세 전면전에 따른 손실 규모가 눈덩이로 불어난다는 지적이다.

이날 뉴욕연방준비은행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중국 수입품 전량에 관세가 도입되면 미국 가계가 연간 831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관세 인상과 함께 적용 품목이 확대될 경우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의 국가로 공급망을 변경할 수밖에 없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뉴욕 연은은 강조했다.

최근 월마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 밖에 주요 유통업체와 나이키를 포함해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기업들은 관세 인상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 증언에서 3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 도입 여부가 앞으로 최소 1개월 이내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