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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①소통과 포용의 통합 리더십,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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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즉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남녀간 그리고 이념상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갈등 현상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오늘날 최악의 취업난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구조 속에 세대 간 갈등의 골이 더 깊고 넓게 파이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 갈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소통을 가로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서둘러 갈등을 완화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암담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함께 우리는 소통 부족의 사회를 살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일반 언론매체를 위시하여 유튜브와 트위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는 정보는 넘쳐흐르지만 진솔한 대화와 생각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은 매우 부족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한 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나눔과 배려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사람들 간에 좀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소통과 대화가 활성화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회는 건강하고 따뜻하며 살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정치란 좋든 싫든 간에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상층권에 있는 의사결정 플랫폼이다. 따라서 좋은 자질과 덕목 그리고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치를 해야 국가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날이 갈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인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는 소통의 자세라 하겠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필요가 있다.

어쩌면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 단절이란 결국 죽음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따뜻한 언어와 격려, 사랑이 필요하며,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이해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이고,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제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소통의 방식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전달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과제 또한 그렇다. 개혁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당장은 고통이 수반된다. 한마디로 개혁은 무척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많은 비용이 수반되며 일부 계층의 희생이 뒤따라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연히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강력한 의지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또한 개혁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 국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가능하다. 그러기에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이 개혁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치인에게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은 포용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포용은 남을 아량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포용력은 편견을 버리고 차이점을 인정할 줄 아는 기술이며, 또 어떤 사람이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포용은 자기편으로 만드는 기술이며 리더십이다. 그래서 원수와 적의 마음도 녹인다. 포용의 음덕을 입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잘못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입장과 영역이 중시되고 있어, 자칫하면 무관심과 냉담, 비정함으로 얼룩진 사회로 치달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포용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오늘날 포용과 설득의 정치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 당시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남북으로 갈라서고, 백인과 노예로, 보수와 진보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포용의 정치는 더욱 빛을 발하였다. 링컨 포용정치의 정점은 남북전쟁을 이끌 국방장관에 최대의 정적 스탠튼을 기용한 것이었다. 윌리엄 스탠튼은 같은 변호사 출신이면서 10여 년 동안 그를 끝없이 괴롭히고 비하한 원수지간이었다. 참모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링컨은 “스탠튼 만한 인물을 데려오면 국방장관을 바꾸겠다” 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혜안은 적중했다. 스탠튼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는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다수 탄생할 수 있도록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 안 드는 정치풍토를 조성해야만 한다. 지금의 정치 환경은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자연히 기업이나 지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저런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권한 남용과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의 개편 등 유권자들에 의한 선거혁명이 필요하다. 중앙무대 정치인은 지역구 문제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출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제는 지자체 의회나 지자체장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무대에서는 보다 넓은 시야와 전문적 식견을 지닌 정치인이 선출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영어로 ‘스테이츠맨(statesman)’과 ‘폴리티션(politician)’은 다 같이 정치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의 차이는 크다. 스테이츠맨이 다음 세대(next generation)에 시선이 향하고 있는 데 반해, 폴리티션은 다음 선거(next election)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장래의 삶에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폴리티션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을 돌보는 스테이츠맨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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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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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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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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