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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①소통과 포용의 통합 리더십,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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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즉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남녀간 그리고 이념상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갈등 현상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오늘날 최악의 취업난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구조 속에 세대 간 갈등의 골이 더 깊고 넓게 파이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 갈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소통을 가로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서둘러 갈등을 완화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암담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함께 우리는 소통 부족의 사회를 살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일반 언론매체를 위시하여 유튜브와 트위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는 정보는 넘쳐흐르지만 진솔한 대화와 생각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은 매우 부족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한 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나눔과 배려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사람들 간에 좀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소통과 대화가 활성화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회는 건강하고 따뜻하며 살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정치란 좋든 싫든 간에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상층권에 있는 의사결정 플랫폼이다. 따라서 좋은 자질과 덕목 그리고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치를 해야 국가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날이 갈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인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는 소통의 자세라 하겠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필요가 있다.

어쩌면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 단절이란 결국 죽음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따뜻한 언어와 격려, 사랑이 필요하며,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이해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이고,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제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소통의 방식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전달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과제 또한 그렇다. 개혁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당장은 고통이 수반된다. 한마디로 개혁은 무척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많은 비용이 수반되며 일부 계층의 희생이 뒤따라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연히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강력한 의지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또한 개혁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 국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가능하다. 그러기에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이 개혁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치인에게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은 포용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포용은 남을 아량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포용력은 편견을 버리고 차이점을 인정할 줄 아는 기술이며, 또 어떤 사람이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포용은 자기편으로 만드는 기술이며 리더십이다. 그래서 원수와 적의 마음도 녹인다. 포용의 음덕을 입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잘못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입장과 영역이 중시되고 있어, 자칫하면 무관심과 냉담, 비정함으로 얼룩진 사회로 치달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포용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오늘날 포용과 설득의 정치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 당시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남북으로 갈라서고, 백인과 노예로, 보수와 진보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포용의 정치는 더욱 빛을 발하였다. 링컨 포용정치의 정점은 남북전쟁을 이끌 국방장관에 최대의 정적 스탠튼을 기용한 것이었다. 윌리엄 스탠튼은 같은 변호사 출신이면서 10여 년 동안 그를 끝없이 괴롭히고 비하한 원수지간이었다. 참모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링컨은 “스탠튼 만한 인물을 데려오면 국방장관을 바꾸겠다” 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혜안은 적중했다. 스탠튼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는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다수 탄생할 수 있도록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 안 드는 정치풍토를 조성해야만 한다. 지금의 정치 환경은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자연히 기업이나 지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저런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권한 남용과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의 개편 등 유권자들에 의한 선거혁명이 필요하다. 중앙무대 정치인은 지역구 문제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출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제는 지자체 의회나 지자체장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무대에서는 보다 넓은 시야와 전문적 식견을 지닌 정치인이 선출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영어로 ‘스테이츠맨(statesman)’과 ‘폴리티션(politician)’은 다 같이 정치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의 차이는 크다. 스테이츠맨이 다음 세대(next generation)에 시선이 향하고 있는 데 반해, 폴리티션은 다음 선거(next election)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장래의 삶에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폴리티션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을 돌보는 스테이츠맨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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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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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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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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