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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①소통과 포용의 통합 리더십,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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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즉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남녀간 그리고 이념상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갈등 현상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오늘날 최악의 취업난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구조 속에 세대 간 갈등의 골이 더 깊고 넓게 파이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 갈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소통을 가로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서둘러 갈등을 완화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암담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함께 우리는 소통 부족의 사회를 살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일반 언론매체를 위시하여 유튜브와 트위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는 정보는 넘쳐흐르지만 진솔한 대화와 생각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은 매우 부족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한 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나눔과 배려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사람들 간에 좀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소통과 대화가 활성화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회는 건강하고 따뜻하며 살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정치란 좋든 싫든 간에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상층권에 있는 의사결정 플랫폼이다. 따라서 좋은 자질과 덕목 그리고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치를 해야 국가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날이 갈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인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는 소통의 자세라 하겠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필요가 있다.

어쩌면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 단절이란 결국 죽음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따뜻한 언어와 격려, 사랑이 필요하며,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이해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이고,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제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소통의 방식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전달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과제 또한 그렇다. 개혁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당장은 고통이 수반된다. 한마디로 개혁은 무척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많은 비용이 수반되며 일부 계층의 희생이 뒤따라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연히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강력한 의지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또한 개혁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 국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가능하다. 그러기에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이 개혁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치인에게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은 포용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포용은 남을 아량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포용력은 편견을 버리고 차이점을 인정할 줄 아는 기술이며, 또 어떤 사람이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포용은 자기편으로 만드는 기술이며 리더십이다. 그래서 원수와 적의 마음도 녹인다. 포용의 음덕을 입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잘못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입장과 영역이 중시되고 있어, 자칫하면 무관심과 냉담, 비정함으로 얼룩진 사회로 치달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포용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오늘날 포용과 설득의 정치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 당시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남북으로 갈라서고, 백인과 노예로, 보수와 진보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포용의 정치는 더욱 빛을 발하였다. 링컨 포용정치의 정점은 남북전쟁을 이끌 국방장관에 최대의 정적 스탠튼을 기용한 것이었다. 윌리엄 스탠튼은 같은 변호사 출신이면서 10여 년 동안 그를 끝없이 괴롭히고 비하한 원수지간이었다. 참모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링컨은 “스탠튼 만한 인물을 데려오면 국방장관을 바꾸겠다” 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혜안은 적중했다. 스탠튼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는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다수 탄생할 수 있도록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 안 드는 정치풍토를 조성해야만 한다. 지금의 정치 환경은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자연히 기업이나 지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저런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권한 남용과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의 개편 등 유권자들에 의한 선거혁명이 필요하다. 중앙무대 정치인은 지역구 문제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출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제는 지자체 의회나 지자체장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무대에서는 보다 넓은 시야와 전문적 식견을 지닌 정치인이 선출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영어로 ‘스테이츠맨(statesman)’과 ‘폴리티션(politician)’은 다 같이 정치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의 차이는 크다. 스테이츠맨이 다음 세대(next generation)에 시선이 향하고 있는 데 반해, 폴리티션은 다음 선거(next election)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장래의 삶에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폴리티션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을 돌보는 스테이츠맨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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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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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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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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