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비판과 이 대표의 반응, 이를 지켜본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의 코멘트 등이 몇 가지 측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최 위원장은 전혀 무관한 업무에 대해 왜 비판했을까’하는 발언의 의도입니다. 둘째는 혁신과 그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 사이에 국가(또는 공무원)의 배려 문제입니다. 최 위원장은 혁신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면하는 고충을 대변한 것으로 읽힙니다. 셋째는 대화의 이면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집권 2주년인데 4주년으로 안다’는 현 정권실세들의 공무원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최-이-또 다른 이’ 등 3인의 발언을 통해 혁신에 대한 갈등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이재웅 대표를 향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작심 발언이 금융권을 넘어 재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대표를 겨냥해 "이기적, 무례, 오만" 등의 다소 원색적 표현을 수차례 강조한 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도대체 의중이 뭘까'라는 의문이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다. 평소 직설 화법을 선호하는 최 위원장 철학이 담긴 소신 발언이란 평가와 함께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특정 기업인을 지목, 원색적 비난을 한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란의 발언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혁신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혁신에서 소외되거나 피해 입는 계층도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 각계각층이 양보하며 합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책임자에게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택시업계에게는 거친 언사를 내뱉는 것은 이기적이며 무례한 행동"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최 위원장의 거침 없는 발언에 기자들은 물론 금융위 대변인실 관계자들도 움찔했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금융위원장과 연관된 사안도 아닐뿐더러 해당 발언이 기자들의 현장 질의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내가 사실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었다"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한 시간 대부분을 금융과 무관한 '타다' 이재웅 대표를 직격하는 데 할애했다.

'타다 논쟁'은 사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이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우리도 차량공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택시업계가 강하게 맞붙은 사안이다.

이런 논쟁에 금융당국 수장이 돌연 작심한 듯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낸 이유는 뭘까. 발언이 기사화되며 금융위는 물론 일반 은행 등 금융권에는 "도대체 위원장이 왜 그런 발언을?"이란 반응이 쏟아졌다.

최 위원장의 스타일과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금융위 관계자들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금융'을 맡고 있는 최 위원장이 평소 다른 혁신사업 분야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웅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본인의 의지가 없어 '혁신성장'이 더디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을 보고 참다 참다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 같다고 풀이했다.

정부 입장에선 혁신성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 철폐 등에 적극 나서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한 것이다.

정부 역시 혁신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등에 나섰지만 반대 입장에 선 이들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배려해 적절한 접점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혁신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또한 이해해달라는 취지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정부는 혁신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혁신에서 소외되거나 피해 입는 계층도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 각계각층이 양보하며 합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책임자에게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택시업계에 거친 언사를 내뱉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한 고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그간 생각해오던 것을 작심하고 쏟아낸 것 같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평소 소신발언을 해오던 편이었다.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고, 인사청문회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에 대해 "당국의 시장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료 사회를 위해 '총대'를 메고 맞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지속 비판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고 정부 관료 중 연장자 축에 속한 최 위원장이 대표성을 갖고 할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를 향해 '어느 시대 총리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의지가 있는데 총리가 의지가 없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금융위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 발언은) 이 대표가 혁신성장이 더디다고 관료사회를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개인적 친분도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홍 부총리보다 행정고시 4년 선배로 강원도가 동향이고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같이 일한 바 있어 친분이 두텁다.

최 위원장과 관료생활을 함께 해오던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본래 에티튜드, 예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라며 "이재웅 대표의 (홍남기 부총리 등 관료들에 대해) 다소 거친 SNS 발언이 이어지자 솔직담백한 그의 스타일대로 어떠한 복선 없이 소신을 얘기한 것으로 본다"고 전해왔다.

반면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소신'보다는 '경솔'에 가깝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장관이 일개 기업가를 특정해 원색적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한 것이 사실상 업권에 대한 압박이나 정부의 의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장님이 평소에 생각한 개인의 견해"라며 "딱히 이 대표를 직격했다고 보기보단 아무래도 요즘 이슈가 큰 곳이 차량공유 업계이다보니 사례를 들다 그리된 것 같다"고 감싸기도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총선'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온다. 소관부처가 아닌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인데, 최 위원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던 가운데 이번 발언으로 최 위원장의 '출마설'에 한층 불이 붙을 것이란 평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이 발언할 만한 문제가 아닌데 작심 발언한 것은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냐"며 "의중은 자기 자신만 알겠지만 출마설이 더 불거질 것 같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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