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최저임금과 같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2년간 30%가까이 증가한 '잘못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21일 인천 남동공단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4%로 OECD 22개 국가 중 꼴찌로 경기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거꾸로 최저임금은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면서 "게다가 근로시간을 줄이라고 하고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 영국은 근로시간을 노사 자율 합의에 맡기고 있다. 이게 시장경제"라면서 "유연근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도 성수기 등 특수 여건에서는 초과근무도 허용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2 kilroy023@newspim.com

간담회 도중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과 주당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자 황 대표는 "2년 내에 29.1%를 올리면 매년 15%씩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데 지출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면서 "수익률은 5~6%, 잘되면 7~8%인데 1년에 15%씩 지출을 늘려버리면 감당이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쓸 데 많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싶은데도 5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라고 한다. 놀 돈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니 투잡, 쓰리잡 뛰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저희 당에서는 확고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생산성과 현장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금 잘못된 인상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기조 하에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저는 늘 기업하는 분들이 행동으로 말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 "말로만 애국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일수록 더 말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의 출처는 기업이다. 기업으로부터 일이 시작되고 소득이 시작되며 삶의 풍요가 지속된다"면서 "시장이 살고 경제가 살고 민생이 되살아나려면 규제를 대폭 풀어서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경제보다 대북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황 대표는 "저도 생각이 같다. 저는 이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보겠다'는 얘기를 한 걸 들어본 기억이 없다"면서 "북한 퍼주기, 도와주기 하니까 자꾸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거 아니냐, 북한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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