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 독점 지위를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하려 어설프게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 희토류 업체를 시찰하면서 미국의 관세 공격과 화웨이 누르기에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레이저 등 첨단 기기뿐 아니라 미사일 시스템 등 국방장비 생산에 필수 재료인 데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을 장악하고 있어 미국에 대한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에 따르면, 2014~2017년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80%는 중국산이며 전 세계에서 희토류 소비가 가장 많은 부문은 미국 첨단산업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공격에서 희토류를 제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시 주석의 (희토류 업체) 시찰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지렛대가 될 수 있는 필수 산업의 사기가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희토류 산업을 재건하고 국내 공급을 늘리려면 몇 년이 걸릴테고, 이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라며 “그 동안 중국은 희토류 생산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미국 첨단산업의 생명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미국 CNN은 중국산 희토류 공급 중단이 미국에 큰 타격이 될 수는 있지만 중국이 기대하는 만큼 중국에 큰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21일 분석했다.

◆ 실속 없는 무기

중국이 희토류를 정치 무기화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다. 지난 2010년 중국 어선 선장이 일본에 억류되자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대응했다. 이에 일본은 선장을 즉각 석방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중국의 희토류 생산 독점에 대해 국제사회에 경종이 울렸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 미국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한 영향’이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개최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희토류 위협은 그만큼 강력한 위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당시에도 일본은 선장만 석방했을 뿐,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중국에 넘겨준 것은 아니었다.

희토류에 대해 미국 정부에 자문 역할을 하는 유진 골츠 텍사스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희토류 지렛대가 2010년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정책입안자들이 중국의 이러한 위협에 성급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1973년 석유파동과 같은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희토류, 이름만큼 희귀하지 않아

희토류는 이름과는 달리 그다지 희귀한 원자재가 아니라고 CNN은 지적했다. 희토류는 추출과 정제가 힘들고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심각하지만 일부 종류는 중국 외에도 지구 상에 풍부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석유 등 다른 원자재와 달리 희토류는 지속적인 공급의 필요성이 적다. 희토류는 제품 원자재로서 소량만 필요할 뿐이며, 미국은 이미 희토류를 상당량 비축해두고 있다.

또한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느슨한 환경 규제로 인해 추출과 정제가 비교적 손쉬웠기 때문인데, 최근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처럼 희토류 생산에 우호적인 환경도 줄어들고 있다.

중국에는 전 세계 희토류의 3분의 1이 존재하지만 중국 역시 첨단산업에 막대한 희토류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희토류 순수입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성급히 정치 무기화할 수 없는 대목이다.

희토류는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발견되며, 미국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애플은 최근 구형 아이폰 등에 들어간 희토류를 재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화학회사 블루라인과 호주 광산회사 라이너스는 합작 프로젝트로 미국에 희토류 분리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CNN은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상 막판에 상대의 수를 잘못 읽어 다시금 관세 포화를 맞고 화웨이를 사선으로 몰아넣은 전력이 있는 만큼, 희토류 카드로 도박에 나섰다가는 판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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