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 '8배 점프'..3기신도시 '고분양가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03

보상비는 3.3㎡당 310만원, 분양가는 2500만원?
'과천제이드자이' 공공택지 역대 최고가 경신 전망
비싼 감정가로 택지 판매..분양가도 주변 시세 따라
'싸게' 사 '비싸게' 공급..3기신도시 주거안정 효과 있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공택지 땅을 '싸게' 사서 서민들에게 '비싸게' 파는 공급 방식이 3기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달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 '과천제이드자이'의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임에도 분양가가 수도권 최고가인 3.3㎡당 2000만원 초중반대가 예상된다.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보상비용(3.3㎡당 310만원) 보다 7~8배 정도 폭등한 금액이다.

그린벨트는 땅값이 싸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분양가 상한제와 공공기관, 건설사들의 폭리가 계속된다면 3기신도시도 조성 목적과는 달리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지 부동산에서 예상하는 '과천제이드자이' 평균 분양가는 3.3㎡당 2100만~2500원이다. 공공택지 역대 최고 분양가로, 서울 강북지역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와 맞먹는 금액이다. 역대 최고 공공택지 분양가는 지난달 분양한 '송파 위례 리슈빌'로 3.3㎡당 2179만원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임에도 고분양가가 책정된 이유는 분양가 산정방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위해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3.3㎡당 평균 310만원대다. 용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된 조성원가는 3.3㎡당 885만원.

LH는 여기에 감정가격을 평가해 민간 건설사에 용지를 팔았다. 경실련이 추정하는 택지비는 3.3㎡당 1000만원대다. 정부는 애초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했지만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2014년 60~85㎡ 택지 가격을 감정가격으로 바꿔 2015년 60㎡ 이하도 감정가격으로 통일했다.

국토부가 지난 3월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644만원. 분양가 거품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경실련은 3.3㎡당 400만원이면 초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가산비를 더해도 3.3㎡당 분양가는 1800만원대면 충분하지만 3.3㎡당 2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는 폭리라는 입장이다.

3.3㎡당 2000만원대 분양가는 무주택 서민에게 버거운 금액이다. 특히 공공분양은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30% 이상 공급해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다.

올해 초 3.3㎡당 평균 2050만원에 분양한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의 분양가는 전용 59㎡ 5억원대, 전용 84㎡ 6억~7억원대다. 5000만~7500만원 가량의 현금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선뜻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격이 책정되는 이유로 실효성 없는 분양가 상한제를 꼽는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늘었지만 정부의 검증 과정이 꼼꼼하지 못해 해당 주택업자들이 분양원가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거 없이 주변 분양가와 행정구역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이유도 크다. 경실련에 따르면 '송파 위례 리슈빌'의 경우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라는 이유로 하남시 '힐스테이트 북위례' 보다 분양가가 20% 가량 비싸게 책정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가까운 공공택지인 관양지구가 있는 안양시 관양동의 3.3㎡당 아파트 매매가는 1815만원, 포일2지구가 있는 의왕시 포일동은 1874만원이다. 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이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이유는 아파트 매매가가 비싼 과천시를 기준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5월 기준 과천시 아파트 3.3㎡당 매매가는 평균 3927만원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업체에 판매하는 택지 가격 기준을 조성원가가 아닌 시세가 반영된 감정가로 공급하면서 공공택지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며 "여기에 이미 비싸게 책정된 기본형 건축비도 해마다 올라 공공택지 고분양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3기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를 계속 공급한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커녕 집값 폭등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도적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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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