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르포] 남양주 왕숙2 주민들 "신도시 결사반대..국토부 물러가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 환경영향평가 1개월 졸속조사..부실하고 오류투성이"
"1년간 조사해 다시 설명회 열라..신도시 지정 백지화하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시작한지 30분 만에 끝났다.

16일 오후 3시 경기도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는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열렸다.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걸어놓았다. [사진=김성수 기자]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퍼스트엔지니어링의 용석진 상무는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목적 및 추진경위 △지구계 결정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한지 8분이 지나자 남양주왕숙 주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용환열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중 단기간에 졸속으로 현지 조사를 했다"며 "환경평가서를 보니 현지 파악도 제대로 못한 엉터리 자료이며 과학적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네 논에서는 봄이 되면 법정보호종인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며 "남양주 이패동 과수원에는 고라니가 서식하고 있고 멧돼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파악도 못하고 엉터리 대안을 내놓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며 "개발을 백지화하라"고 말했다.

남양주왕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LH는 한겨울 동안 한시적으로 졸속 조사한 내용으로 평가서를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최소한 사계절 동안 조사한 후 사계절의 오염정도, 소음도, 동식물 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엉터리다"고 비판했다.

위원회 관계자가 주민들을 향해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오류투성이 설명회를 들어야 하느냐"고 묻자 주민들은 "듣지 말아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봉이냐"며 "개발 전면 백지화를 원한다"고 외쳤고 주민들도 일제히 북을 울리며 환호했다.

보존가치 높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일패동에 거주하는 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왕숙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90.2%다"며 "국토 환경성 검토결과 환경적으로 보존가치 높은 토지환경 1~2등급이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하는 게 원칙"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택지를 확보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에서)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을 개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생명력을 지키는 허파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석진 상무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나섰지만 주민들과 대책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설명회 직전 배표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료 5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28.2%), 상업시설용지(2.6%), 도시지원시설용지(14.4%), 공공시설용지(54.8%), 공원·녹지·하천(30.8%)을 다 합하면 비율이 130.8%다. 반면 해당 자료에는 합계 100%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담당부장이 설명하겠다고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소 1년 동안 다시 작성한 후 다시 설명회를 열어라"며 "동절기 1개월 동안 작성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설명회를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며 자리를 떴다. 이들은 "왕숙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백지화를 원한다"며 "국토부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열렸지만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항의로 무산됐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