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경제낙관 속에 OECD·KDI 韓성장률 전망 관건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3:19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05:23

OECD·KDI, 각각 21·22일 성장률 발표 예정
앞선 연구기관 보고서, 잇따른 경고
문 대통령 낙관적 입장에 수정치 나오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된다. 특히 올해 1분기 가계 소득 격차여부가 주목될 전망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OECD와 KDI는 각각 21일, 22일 2019년과 202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방송과의 특집 대담을 통해 하반기 잠재 성장률이 2% 중후반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이번 전망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개선 방향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5.17 pangbin@newspim.com

그럼에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분석은 잇따르고 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향후 4년(2019~2022년)간의 평균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의 보고서다.

2030년대에는 1%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 3월 OECD 발표에서도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2.6%, 내년 2.6%로 내다본 바 있다.

KDI의 경고음도 감지되고 있다. 기술이나 규제, 제도의 혁신 없이는 2020년대 한국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7%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규제 혁신 등의 성과를 낼 경우 경제성장률 2% 초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나 더딘 기술 진보와 부진한 규제 혁신 과제가 앞으로의 수정전망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22일 발표 예정인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에 관심이 쏠릴 분위기다.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의 연구개발(R&D), 규제 혁파 지원 등이 경제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사다.

지난해 11월 2.6%를 전망한 바 있는 KDI가 22일 어떤 수정전망치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소비·투자·수출·물가·실업률에 대한 분석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도 소득 양극화에 대한 이목도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 격차를 보인 만큼 1분기 가계 소득 격차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