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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진실 밝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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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 자유이고 민주주의"
"광주와 대구, 연대와 상생 실천…이것이 용서와 화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정치권 등에서 일었던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뿐"이라고 했고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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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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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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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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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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