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진실 밝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

기사입력 : 2019년05월18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05월18일 10:55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 자유이고 민주주의"
"광주와 대구, 연대와 상생 실천…이것이 용서와 화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정치권 등에서 일었던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뿐"이라고 했고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