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터널 레이더 시스템 허용…"사물인터넷·3D프린팅·신약 영업규제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1:00

IoT·3D프린팅·신약·웰니스식품 규제 해소
터널 내 사고감지설비 레이더 검지 허용
3D프린팅·IoT 등 혁신제품 공공조달
특허 우선심사, 혁신신약 등 16개 확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간소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Wellness) 식품에 대한 규제풀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CCTV만 되고 ‘레이더 검지시스템’이 불가했던 터널 내 교통·화재 사고 감지 설비 규제가 해소된다.

또 3D프린팅 등 혁신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지능(AI), IoT 등 7대 분야에 한정된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36개 개선과제를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IoT 분야에는 터널내 사고감지설비로 CCTV외에 레이더 검지시스템이 허용된다. 레이더 검지시스템은 터널내 정지·역주행 차량, 낙하물 등 돌발상황을 정밀 감지하는 기능으로 오는 12월 개선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5.16. leehs@newspim.com

기기준비 불편 및 현장인력 투입 부담 등이 따랐던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는 현장검증 대신 전문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IoT 기반의 그림자조명 광고가 허용된다.

3D필라멘트(3D프린터 소재)에 대한 나라장터 제품코드 부재로 공공조달이 어려웠던 부분도 해소된다. 정부는 지난 3월 3D프린터 필라멘트 코드를 신설한 후 오는 12월까지 3D프린팅·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제품 전용몰(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에 대한 허용방안도 마련한다.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지원 센터(대구) 등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인증 시설인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시범운영 후 2020년 3월 허용방안이 마련된다.

내달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예컨대 해당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자료 대신 이와 동등(사용목적, 재료, 부위 등)한 기존 의료기기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제품의 대상 범위가 확대(1·2등급→3등급) 된다.

인정되는 전문학회지 범위도 확대(SCI→SCIE 추가)된다.

신약 분야는 신제품 연구개발 때 혈액 등 잔여검체 활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전 검체 제공자에게 서면고지해 거부의사가 없을 경우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다.

AI, IoT 등 7대 분야에 한정된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도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16개 분야로 넓힌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출처=국무조정실]

웰니스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을 간소화한다.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GMP 인증을 받는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현행 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할 경우 HACCP와 유사한 서류구비, 이중 조사·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유사·중복 제출서류가 간소화될 경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11월 1·2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5대 신산업 전반, 수소차·전기차, 드론)을 통해 총 185건의 애로과제 중 171건을 해소한 바 있다. 이번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 식품 분야는 3차 핵심과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IoT, 3D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의료, 제조, 자동차 등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넓어 신시장 창출 잠재력이 크다”며 “신약, 웰니스식품의 경우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신약 분야의 36개 개선과제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라며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의 신산업이 부닥치는 현장의 애로를 계속 풀어드리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